속보
14분 전
17분 전
링크복사
공유
댓글
추천
스크랩
인쇄
글자크기
0
0
미 제9연방항소법원이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네바다주 도박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제3연방항소법원 판단과 엇갈리면서 연방 우선 논리에 균열이 생겼다.
법원 책상 위 판결 서류와 망치 / TokenPost.ai
미 제9연방항소법원이 예측시장 업체 칼시(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네바다주 도박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칼시가 내세운 연방 상품거래법 우선 적용 논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28일 판결문에서 칼시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해 네바다주 도박 규제가 연방 상품거래법에 의해 배제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는 연방 스와프라기보다 스포츠 베팅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ABMedia는 이번 결정이 지난 4월 제3연방항소법원이 뉴저지주 사건에서 칼시 측 손을 들어준 판단과 충돌한다고 전했다. 항소법원 간 판단이 갈리면서 예측시장 규제 권한이 주 정부에 있는지, CFTC에 있는지를 둘러싼 쟁점이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ABMedia는 보도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큰포스트가 새로워졌어요!
앱 출시 기념 이벤트에 참여하고 선물도 함께 받아가세요!
디센트 S 지갑 카드형 하드웨어 월렛
커피 쿠폰 모바일 쿠폰 1매
많이 본 기사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
티켓스토어
티켓으로 다양한 상품에 응모하자!
에어드랍
선물이 쏟아지는 에어드랍 이벤트!
카테고리 기사
댓글
0
추천
0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0개
뉴스
리서치
마켓정보
라운지
커뮤니티
서비스
매체소개
고객센터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모닝 시세브리핑]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 비트코인 77,499달러, 이더리움 2,432달러](https://f1.tokenpost.kr/2026/08/zj8n7yd5f7_th_860x0.png)
![[에너지분석] AI의 다음 병목은 GPU가 아니다… ‘전력망’이 막힌다](https://f1.tokenpost.kr/2026/08/agkh1idk1r_th_860x0.webp)
![[알파분석] 월 1만 원대로 만드는 나만의 ‘에이전트 AI 서버’](https://f1.tokenpost.kr/2026/08/8nkh0a1o3v_th_860x0.webp)
![[온체인분석] FATF](https://f1.tokenpost.kr/2026/07/dsrrff2vbm_th_860x0.jpg)
![[알파분석] 피터 틸, 포트폴리오 72%를 전력에…AI 투자의 병목이 이동한다](https://f1.tokenpost.kr/2026/08/wf0xz81mtt_th_860x0.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_th_860x0.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_th_860x0.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_th_860x0.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_th_860x0.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673회차](https://f1.tokenpost.kr/2026/08/3266elerfw_th_860x0.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67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8/5926r8eh0r_th_860x0.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67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8/jmxjvny01g_th_860x0.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67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8/0r4md9rmi6_th_860x0.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