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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보관관리업 등 사업자가 취급할 수 없는 대상에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등이 추가된다. '다크코인'처럼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도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1월 3일∼12월 14일)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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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cryptoworld
2020.11.02 12:48:20
뉴스 잘 보았습니다.
0개
raonbit
2020.11.02 12:29:13
다크 코인의 법적 정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0개
CEDA
2020.11.02 12:19:25
가상 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면서 다크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려면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여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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