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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유명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Ian Balina)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 1일 SEC는 발리나와 함께 텍사스 오스틴 연방법원에 공동 합의서를 제출하며 “이번 소송의 철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SEC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활동을 이유로 들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결정은 다른 사건들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발리나는 지난 3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SEC로부터 사건 기각을 권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히 새로운 행정부가 친(親) 암호화폐"라며, 정책 기조 전환이 SEC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암호화폐 로비스트였던 폴 앳킨스(Paul Atkins)를 SEC 위원장으로 지명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발리나가 2018년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 풀을 구성하고, 스파크스터(SPRK) 토큰을 이용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2022년 SEC에 의해 제기됐다. SEC는 이 투자 기회에 미국 내 투자자들이 참여했다며 관할권을 주장했는데, 그 이유로 이더리움(ETH) 검증 노드가 미국 내에 가장 밀집돼 있다는 기술적 근거를 제시했다.
연방 법원은 올해 5월 SPRK 토큰이 미국 증권법상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투자자들이 공동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제3자의 노력에 의해 수익을 기대한 구조였기 때문이다. SEC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발리나 사건을 더는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안 발리나는 현재 14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엑스(X, 전 트위터) 기반 인플루언서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그는 토큰메트릭스(Token Metrics)의 최고경영자(CEO)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의 종결로 인해, SEC의 향후 집행 전략 변화 가능성도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