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블록체인경진] 김앤장 박성준 변호사 “AI 스타트업, 법적 리스크 사전 점검 중요”

AI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과 성장 전략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 제시됐다.

박성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서울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대강당에서 열린 ‘2025 AI·블록체인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한국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트렌드'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AI 스타트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 AI·블록체인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차세대 기술인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인재와 기업·연구자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박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AI 창업 시 오픈소스 라이선스, 개인정보 보호, 주주 간 계약은 사업화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는 “깃헙에서 가져다 쓰는 오픈소스 코드 중에는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면 소스코드 전체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라이선스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경각심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엄격하지만 일반적인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면, 조사 대응 등으로 사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창업자 간의 협의가 지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약 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초기 창업 멤버들이 지분 구조나 이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주주 간 계약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체결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AI 기반 사업화 전략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초기에는 정부나 대기업의 외주 프로젝트(SI)를 통해 경험을 쌓고, 이후 자체 솔루션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에는 AI 채팅, 헬스케어 등 B2C 분야에서도 빠른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용자 반응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률, 제조 등 산업별로 특화된 인공지능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5 AI·블록체인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이 주최하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이라는 차세대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술 상용화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진대회는 AI와 블록체인 두 부문으로 진행된다. 예선 서면 평가를 통해 부문별 20개 팀이 선발됐고, 이날 고려대에서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팀이 가려진다. 수상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AI 부문은 고려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과 한신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공동 주관하고 코스콤(koscom)과 토스가 후원한다. 블록체인 부문은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와 토큰포스트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멕시벤처스(MEXC Ventures), LG CNS, 테더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청년 인재, 연구자, 기업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의 창업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단순한 아이디어 경합을 넘어, AI와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기반 창업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