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카(MiCA) 규제 본격 시행…USDT·USDC, 유럽 철수 검토에 시장 '술렁'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가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접어들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카는 27개 회원국 전역에 걸쳐 통일된 제도를 마련해 암호화폐 산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시행되면서 전례 없는 규제 체계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시행령을 둘러싼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형 시장 참가자들은 미카의 주요 요건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발행 규모가 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유럽 시장 철수나 일시 중단을 고려하면서 미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번 개편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를 위해 예치금 규정, 적정 자본 보유, 발행 정보 공개 등 엄격한 기준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미카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실제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재 권한 및 시행 방안에는 갈등 요소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계는 규제가 명확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조항이 현실성 없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테더(USDT)나 서클(USDC)처럼 글로벌 유통량이 막대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당장 유럽 내 규정을 따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역설적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카의 후속 입법 및 적용 사례에 따라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시행 과정은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에도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시장 반응과 운영상의 한계를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환율이나 투자자 보호 외에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