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법적 승리 흔들림 없다…SEC 공동합의안 기각에도 '이상무'

리플(Ripple)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최근 미국 법원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이 공동 제출한 XRP 관련 합의안 검토 요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는 리플 측의 법적 승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뉴욕 남부지방법원 소속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지난 5월 15일, 리플과 SEC가 제출한 ‘합의안을 고려해 항소 절차 중단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공동 요청을 기각하면서 나왔다. 이 요청은 리플과 SEC가 잠정적 합의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사전에 받고자 한 절차였지만,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알데로티는 판결 이후 "법원의 이번 판단은 리플이 이미 획득한 재판상의 승리를 무효화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각 결정은 절차상 사안에 대한 것으로, 리플에 유리하게 나온 본안 재판 판결과는 무관하다"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앞서 리플은 지난 3월 19일, 자체적으로 이번 SEC와의 소송 종료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리플 측은 SEC가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며 사실상 사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리플과 SEC 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3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대표 사례로 여겨진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원은 XRP의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며 리플 측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됐다.

이번 법원의 절차적 기각이 나온 이후에도, 리플은 여전히 자신들의 손에 쥔 판결을 토대로 사업 확대 및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알데로티는 "우리는 여전히 강력한 법적 기반 위에 있으며, XRP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사실상 해소됐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SEC가 제기한 소송의 잔존 쟁점 및 기타 절차가 일부 남아 있으나, 시장은 리플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는 평가에 무게를 두고 있다. XRP는 이번 기각 소식에도 큰 가격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