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암호화폐 진출 공식화… 정부에 제도 개선 요청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새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커스터디(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부터 시작해 암호화폐 관련 자산관리사업으로 발을 넓히고 싶지만, 현행 금융업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각 은행의 전략 담당 부행장들과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산업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새 정부에 정식 제안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보고서에서 "공신력, 접근성,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 은행은 암호화폐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투자자 실명 확인 계좌 등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주요 거래소들이 중심이 돼 구축해온 암호화폐 생태계가 이제는 지갑, 수탁 영역으로 확장하는 시점을 맞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거래소 위주의 기존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관 투자자 유입과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해서 은행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후속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미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들이 해당 영역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은행들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비금융업 확대, 투자일임업 허용, 신탁제도 개선, 불합리한 제재 기준 정비 등도 건의 사항으로 담았다. 특히 디지털 금융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 대비 은행의 비금융 융합 서비스 제한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도 덧붙였다.

이번 요청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확정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