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규제 해방 앞두나…리플·SEC 소송 분수령과 트럼프 회동설 주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송금 서비스 기업 리플은 지난 2020년부터 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된다며 제기된 SEC의 혐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 지난해 법원이 XRP 자체가 증권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리플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지만, 최종 결론을 향한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근 미국 내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안이 8월 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증권’과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XRP는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이를 ‘리플 테스트’라고 표현하며, 기존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SEC의 XRP에 대한 규제 권한도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한편, 오는 6월 16일은 이 소송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SEC와 리플은 합의금 규모를 당초 1억 2,500만 달러(약 1,739억 원)에서 5,000만 달러(약 695억 원)로 줄이자는 공동 요청을 제출했지만, 법원이 형식상의 절차 문제를 들어 불승인했다. 양측이 이 기한까지 수정된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항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은 수개월간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추측 하나가 업계 안팎을 자극하고 있다. XRP 지지 커뮤니티인 TheXRPGuy는 SNS를 통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식 확인은 없지만, 두 사람이 올해 초에도 만난 전례가 있는 만큼 시장은 긴장감 있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11월 갈링하우스-트럼프 회동 소식이 퍼졌을 당시, XRP는 단기간 급등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지 주목된다.

이처럼 리플과 SEC의 소송전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미국 전체 암호화폐 규제 구조와 정치권과의 관계, 시장 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6월 16일, 그리고 8월의 입법 일정까지, XRP 투자자들에게는 긴장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