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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담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공식 제출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일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의 ‘투명성 강화’와 ‘경쟁 촉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법안 핵심 내용은 국내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본 자본금 5억 원 이상(약 5억 1,000만 원)을 보유한 기업만 발행이 가능하며, 투자자에게 환급을 보장하는 준비금 요구 조건도 포함됐다. 또한 금융 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입법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강조한 암호화폐 산업 육성 공약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선제적인 제도 마련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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