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암호화폐 관할권 명확화 'CLARITY 법안' 본회의 통과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CLARITY 법안’을 하원 본회의로 넘기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 충돌을 해결하는 동시에,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CLARITY 법안(H.R. 3633)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서 각각 32대 19, 47대 6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자산을 ‘디지털 상품’과 ‘증권’으로 구분해 감독 기관을 분리하고, 블록체인 개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책임 완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CFTC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암호화폐 및 디파이(DeFi) 기반 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되며, SEC는 증권형 토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기 방지에 중점을 두게 된다.

법안을 통해 CFTC는 디지털 자산의 현물시장, 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 중개업체 등의 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거래 및 보관은 CFTC의 감독을 따르며, SE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적용되는 공시 의무와 사기 방지 규정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블록체인 개발자에게 자금 이체업자 지위에서 면제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시, 자산 분리 보관 및 이해충돌 방지 조치도 함께 도입된다.

하지만 법안은 순탄치 않은 여정도 예고하고 있다. 맥신 워터스 의원은 일부 조항이 정치권과 암호화폐 산업 간 ‘이해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산업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티머시 마사드 전 CFTC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복잡성만 키운 규제안’이라고 지적하며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LARITY 법안이 최종적으로 가결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종합 암호화폐 규제 법률로 자리잡게 된다. 이는 규제 불확실성에 시달리던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에 *제도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글로벌 산업표준 형성에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상원도 동시에 자체적인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논의를 병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