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vs SEC 소송 지연, 진짜 '원인'은 리플?...법률 전문가 분석 주목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의 마무리를 앞두고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소송 지연의 원인이 리플 측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리플이 판매 제한 해제를 위한 법원 명령의 해지를 요구하면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호주 기반의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지연은 SEC가 아니라 리플의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SEC는 오히려 리플이 요구한 금지명령 해제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양측이 이미 합의에 도달했으며, SEC의 항소 포기와 함께 사건이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봤다. 하지만 리플이 금지명령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일정이 늘어졌다는 게 모건의 주장이다.

투자자 일각에서는 금지명령 해제가 리플 투자자에게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모건은 “이 조치는 리플에게 필요할 뿐,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리플이 기관 투자자 대상 토큰 판매의 제약을 벗어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언제 판결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5년 8월 15일이라는 날짜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전 SEC 고위 관계자였던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판사는 언제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8월은 절대적인 기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판결은 수 시간, 수일 혹은 수주 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페이글은 또 다른 설명에서, 토레스 판사가 이미 지난해 리플에 대해 약 1,737억 원(1억 2,5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언급했다. 현재 남은 쟁점은 양측이 항소를 철회하고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지연’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양측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항소를 유예했으며, 관련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리플은 약 695억 원(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금지명령은 해제되며 양측의 항소는 취하된다.

이번 판결은 XRP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과 리플의 사업 확장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판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진전이 리플과 전체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