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인베스트 대표, 9,040억 원 암호화폐 사기 '무죄'…법원 "기망행위 아냐"

한국 법원이 하루 인베스트(Haru Invest) 대표 이형수 씨에게 제기된 약 9,040억 원(약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투자자 피해 규모와 파장이 컸던 만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6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하루 인베스트가 고객 자산을 운용한 방식은 부적절했지만 범죄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맡은 양환승 판사는 "경영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기망행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블록크래프터스의 공동대표였던 박 모 씨와 송 모 씨와 함께 기소됐지만, 이들 역시 모두 무죄를 받았다. 다만 블록크래프터스의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강 모 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루 인베스트가 '시장 중립 전략'을 통해 고객 자산을 운용해왔으며, FTX 등 외부 파트너의 붕괴가 회사 지탱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회사에 자산을 직접 예치하면서 사업의 지속성을 믿고 있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박·송 두 피고인은 약 55억 원(약 397만 원), 이 대표 및 가족은 약 74억 원(약 517만 원)의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출금 중단 이후에도 일부 자산을 이용해 손실 회수 방안을 모색했고 실제 고객에게 지급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자 지급 부분 역시 과실이 아닌 실제 수익 기반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해석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2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루 인베스트는 당시 위탁운용사로부터 “허위 정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출금을 전면 중단했고, 곧이어 서울 사무소 폐쇄에 이어 투자자 불안이 확산됐다. 하루 뒤였던 델리오 역시 하위 예치기관으로서 입출금 중단에 나서며 업계 전반에 충격을 줬다.

이후 검찰은 하룻밤 사이 수백억 원대 자산을 동결하고 주요 경영진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세 명의 주요 피고인들은 약 1조 1,489억 원(약 8억 2,6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 유용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 도중에는 분노한 피해자가 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르는 사건까지 발생해, 해당 피의자는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최고 10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FTX 연쇄파산과 관련된 책임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3자인 외부 자산운용사 방 모 씨의 허위 보고에 속았다고 판단했다. 방 씨는 FTX 붕괴 이전 자산을 회수했고,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법원은 하루 인베스트 측의 방 씨에 대한 감독 부실과 관련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 위반 소지는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의 범위를 넘는 기망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과 투자자 보호 책임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사법 당국이 구체적 과실여부와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