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LO, 스테이킹 규제 계속하는 美 5개 주에 'CLARITY 법 무시' 강력 비판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CLARITY 법안’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 정부가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단속을 강행하자 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월(Paul Grewal)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 메릴랜드, 위스콘신 등 5개 주가 CLARITY 법을 무시한 채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간주해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레월은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해당 주 정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CLARITY 법은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이에 대한 규칙 제정을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여야 초당적 지지를 받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를 긍정적 변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5개 주의 규제당국은 여전히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주 출신 민주당 의원 32명이 CLARITY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은 더욱 논란을 키운다. 그레월은 이러한 괴리야말로 미국 내 신뢰 가능한 암호화폐 정책 수립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 규제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레월은 더 나아가 “주 단위의 조각난 단속으로 인한 혼선을 끝내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원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하원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주 단위의 단속은 법치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한 로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버락 오바마와 카멀라 해리스의 전 참모였던 데이비드 플러프(David Plouffe)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해 워싱턴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은 특히 스테이킹 서비스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CLARITY 및 GENIUS 법안 통과를 계기로 보다 명확한 규정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아직 상원의 문턱이 남아 있고, 주정부들의 제재가 멈추지 않는 이상,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레월은 “국회에서 법을 이미 제정한 이상, 이제는 규제당국이 이에 발맞춰 나올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