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비트코인(BTC) 압수 자산 매각 논란…대통령 전략 보유 지시와 충돌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BTC)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에 상원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대통령의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 지시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정책 및 국가 전략 자산 보존에 대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비트코인 57.55개 매각 추정…코인베이스 계좌 통해 이체

미 연방 법무부는 최근 약 57.55 BTC, 미화 약 630만 달러(약 91억 4,000만 원)를 압수해 코인베이스 프라임 계정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지갑의 잔고가 0으로 변했고, 이는 자산이 매각됐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 비트코인은 사무라이 월렛 개발자들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 몰수된 자산이다. 이체 실행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미 연방마셜국(USMS)이 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루미스 상원의원 “전략 비트코인 보유 지침 위반” 강력 비판

이번 거래와 관련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233호가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명령은 2025년 3월 발효됐으며,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Strategic Bitcoin Reserve)’ 기조에 따라 압수된 비트코인은 매각하지 말고 국가 자산으로 보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통령이 전략 비트코인 자산을 보존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왜 여전히 정부가 매각에 나서나? 다른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중에 우리는 이런 전략 자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시장 영향은 미미했지만 정책 논란 점화

당시 비트코인은 94,760달러대에서 93,600달러(약 1억 3,566만 원) 수준으로 일시 조정되며 소폭 하락했다. 매각된 BTC 물량이 전체 공급량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압수자산 처분을 넘어서서, 국가 전략비축 논의와 대통령 지침이라는 정치적·정책적 요소가 얽히며 비트코인 보유 정책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관된 가이드라인 필요”…루미스, 법 제정 추진

루미스 의원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압수 암호화폐를 언제, 어떻게 현금화하거나 보유 자산화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몰수 재산에 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행정명령으로 그런 관행을 제약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법무부와 마셜국은 아직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루미스 의원은 향후 유사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칙과 입법 마련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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