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판결 여파, 한국 정부의 글로벌 무역 대응 전략은?

토큰포스트

2026.02.23 (월) 12:24

재정경제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제 여파를 점검 중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 계획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 여파, 한국 정부의 글로벌 무역 대응 전략은? / 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글로벌 경제 여파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정부가 면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주재한 이번 시장상황 점검회의에는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판결 직후 미국과 유럽의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고, 달러인덱스 또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현재까지의 글로벌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미국 정부가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를 15%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그 위험 요소들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세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가 시작된 만큼, 향후 어떤 변동이 있을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형일 차관은 한미 간 관세합의 수준을 유지하고, 대미 수출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층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는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한국의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무역 갈등이 심화되거나 새로운 무역 규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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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대법원 #세계무역질서 #관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