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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이번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평균 실효 관세율이 16%에서 약 13.7%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122조는 긴급 상황 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최대 150일 동안 발효된다. 이 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실효 관세율은 다시 9.1%로 떨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장이 가능하긴 하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이번 150일 기간 동안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관세 변경은 국가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세수에도 기여하게 된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에 따르면, 만약 15% 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2조2천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기존 관세 수입 추정치보다는 약간 적다.
새로운 관세 정책은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을 이전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밝혔다. 이러한 관세율 변동이 글로벌 시장과 경제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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