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로 제한 검토... 업계 긴장 고조

토큰포스트

2026.02.24 (화) 03:04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소유를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시장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업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로 제한 검토... 업계 긴장 고조 /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소유를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는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경영진을 모아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성을 공유하며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가 참석한 가운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아직 최종 법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융위가 검토 중인 지분 제한은 15~20%로, 이는 거래소의 투명성 강화와 경영 독립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거래소의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같은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거래소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성과 거래의 자유를 중시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의 관리나 새로운 규제 실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도, 거래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세부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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