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전면 관세 인상, 글로벌 무역질서 지각변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전면적 관세 인상 조치가 8월 7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무역 장벽을 일으킨 이번 결정은 미국과 전 세계 경제에 중대한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미국이 사실상 대부분의 교역국에 대해 관세율을 크게 높이며 실행에 옮겨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이전 연도의 2.3%에서 올해 15.2%로 급등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를 두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 질서를 미국이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관세 적용 대상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경제 선진국은 물론, 미국과 전략적으로 민감한 관계에 있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광범위하다. 일부 국가는 협상 끝에 일정 수준의 관세율(예: 15%)을 수용했지만, 인도나 스위스처럼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은 나라도 있는 등 국가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상호관세 추진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무역적자를 줄이며,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반면, 반대 진영은 관세 인상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경제 지표에서는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5월과 6월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대폭 하향 수정했고, 올 상반기 경제 성장률 역시 예년에 비해 둔화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물가가 급격히 오르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내부적으로 떠안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정부의 세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최근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1,13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를 통한 세수 증대와 일자리 확대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수출 감소와 소비 위축이 본격화할 경우, 중장기적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일정은 미국 내 정치 환경 및 글로벌 반응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 경제에 가해질 잠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 중이며, 일부 국가는 협상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새로운 무역 질서의 도입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는, 향후 몇 개월 동안의 경제 및 외교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