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성남 택지 착공 1년 앞당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성남 신규 택지 6천300호의 착공 시점을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고, 현장 애로를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1월 발표한 주택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집이 지어지는 속도를 높이는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 신규 택지 외에도 동대문구와 은평구 부지 2천800호 규모 사업은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마련해 관련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가 착공 시점 관리에 특히 힘을 싣는 이유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공급 차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 즉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문제와 자재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이상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인허가를 받아도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공급 효과가 당장 시장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계획 발표보다 착공과 준공까지 이어지는 집행력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는 이런 병목을 줄이기 위한 실무 창구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 이후 아직 착공하지 않은 32만3천가구와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 기획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살피고, 자금 조달이나 행정 절차와 관련한 어려움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정비사업과 일반사업까지 포함해 사업 유형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기로 한 점도 특징이다.

현장 접수는 이날부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뤄진다. 법령이나 규정 해석 문제처럼 비교적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사안은 현장 맞춤형 방식으로 바로 풀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 부처 협의체에서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지역 신축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개선 등 최근 내놓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대책도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해 사업 참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질서 관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43개 단지, 2만5천세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개발 정보나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에도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이는 공급 대책의 효과가 불법 거래나 시장 교란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수도권 주택 공급의 속도와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 시장 안정 효과는 착공 지연 사업장이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되는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