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농협 실적 불공정 논란… 6개 지방은행 '공정성 제고' 촉구

광주은행을 비롯한 6개 지방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평가에서 지역농협 실적을 농협은행 실적으로 합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지자체 금고는 지방정부의 예산과 세금을 관리하는 핵심 창구여서 은행들 사이 경쟁이 치열한데, 평가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면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경남은행, 제주은행은 7일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 은행은 현재 지역단위농협 실적의 반영 여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라 금고 지정 기준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농협의 점포 수나 지역 기여 실적이 농협은행의 실적으로 인정되면서, 다른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보다 농협은행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이 같은 농협 계열로 인식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별도 법인이라는 점이다. 지방은행들은 이런 구조에서 지역농협의 영업망과 실적이 농협은행 평가에 함께 반영되면, 실제 경쟁 주체가 다른데도 동일한 조직처럼 계산하는 셈이 된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 금고 선정은 단순한 예금 유치 경쟁이 아니라 지역 내 점포망, 재무 건전성, 주민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점포 수 같은 항목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번 문제 제기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1금고 선정 결과와도 맞물려 있다. 제1금고 수주에 실패한 광주은행은 금고 평가항목에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이 포함된 데 반발하며 법적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광주은행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법인체가 다른 만큼 지역농협 점포 수를 농협은행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점포 수를 보면 전남광주 기준으로 광주은행은 올해 3월 기준 126곳, 농협은행은 올해 1월 기준 93곳이며, 지역농협은 580곳으로 집계됐다. 평가에서 이 수치가 어떻게 묶이느냐에 따라 경쟁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6개 지방은행은 이와 함께 국내외 신용등급 평가 방식 개선과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의 객관성·일관성 확보도 행정안전부에 함께 건의했다. 지방은행들은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제도 설계에 따라 경쟁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 제도가 법인 구분과 실적 인정 범위를 얼마나 엄격하게 따질지, 또 지역 금융시장 경쟁 질서를 어떻게 정비할지에 따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