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파산 위기 속 금융당국 제재 및 분쟁조정 착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금융당국은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한 제재와 투자자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투자자 손해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워 판단이 지연됐지만, 이제 파산 가능성이 커지자 감독당국도 처리 속도를 높일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관련 증권사 제재와 민원 분쟁조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 2천억원 마련 방안을 확보해 법원에 즉시항고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추가 지원금 2천억원을 둘러싸고 MBK파트너스와 메리츠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자금 조달 전망은 불확실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신영증권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고, 이후 전단채 최대 판매사인 하나증권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발행·주관했는지, 또 이를 다른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다. 전자단기사채는 만기가 짧은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발행 기업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 투자자 피해가 빠르게 커질 수 있어 판매 과정의 적정성이 특히 중요하다.

그동안 이 사안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검사와 회생 절차 진행이 맞물리면서 제재와 분쟁조정 모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검사 의견서 교부까지 마친 만큼, 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 회부를 4분기 시작 전, 즉 9월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검사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 뒤 분쟁조정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투자자 피해 구제와 책임 판단을 최대한 서두르기 위해 제재와 분쟁조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가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는지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특히 임차점포는 금융회사가 홈플러스에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나 부동산 펀드 등에 자금을 공급한 구조여서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 간접적인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익스포저, 즉 위험 노출 규모는 약 3조원으로 추산되며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여러 업권이 얽혀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업권별 간담회를 열어 점포별 현황과 대응 계획을 파악했고, 대주단에는 이자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점포는 시간을 두고 구조조정을 검토하자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당국은 점포별 최대 채권자를 연락 창구로 세우고 대주단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면서 사업장별 위험을 세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은 홈플러스 처리 과정이 단순한 한 기업의 부실 정리를 넘어, 투자자 보호와 유통 부동산 금융의 연쇄 충격 차단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시험하는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