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논란, 규제 보완에 초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상장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면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 규제와 거래 구조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미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된 만큼 상장 폐지 자체가 더 큰 충격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장지수펀드는 특정 주가지수나 종목 흐름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 안팎으로 확대해 추종하는 구조다. 상승장에서는 수익 기회가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손실과 변동성도 더 빠르게 커질 수 있어 당국의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완 대책이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매매 때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천만원으로 높이고, 거래 단위를 20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과도한 단기 투기 수요를 줄이고,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한 진입 문턱을 다소 높여 투자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당국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실제 시행 이후 체감되는 불안 요인이 적지 않게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제도 보완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장 마감 직전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 움직임이 커지는 특성을 거론하며, 특정 시간대에 시장에 집중되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지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장지수펀드의 실제 자산가치인 순자산가치와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가격 사이의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괴리율이 커지면 운용사나 시장조성자의 매매 부담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장 막판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상품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가격 왜곡과 기계적 매매가 시장 전체에 주는 파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데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과 세제,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단기간에는 비아파트 매입임대와 민간 오피스텔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상업용지의 주택 전환 같은 즉시성 있는 공급 대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 해법으로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실거주를 구분해 접근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고,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부담 능력과 시장 영향력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둘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물이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지연 없이 진행 중이며, 첫 가시적 성과는 8∼9월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가 금융시장 변동성 관리와 부동산 공급 확대, 세제 조정, 대외 투자 추진을 동시에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는 세부 제도 설계가 실제 시장 반응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