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안 내리면 무역적자국과 무역 중단…트럼프, 워시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무역적자국과의 무역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9월 통화정책 결정이 정치적 압박과 물가 대응 사이에 놓이게 됐다. 물가가 연준 목표를 웃도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정치적 요구에 따랐다는 논란이, 동결이나 인상에 나서면 백악관과의 충돌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4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며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8월 미국 고용은 16만2000명 증가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발언은 연준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과 무역정책 위협을 한 문장에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은 앞서 보도된 바 있다.

강한 고용 지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 어려운 배경으로 작용한다. 고용 호조 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4.8%에 가까워졌고 2년물 금리는 4.37%까지 올랐지만, 이 움직임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시장금리는 연준의 정책금리 전망과 고용·물가 지표 등을 함께 반영하므로, 대통령의 공개 요구만으로 시장금리가 낮아지거나 연준의 결정이 정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케빈 워시(Kevin Warsh)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8월 28일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다”고 말했다. 물가가 연준의 2% 목표를 웃돈다는 설명으로, 금리 인하를 약속하는 발언과는 거리가 있다.

워시 의장은 추가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인하나 특정 회의의 결정을 예고하지는 않았다.

연준의 공식 책무는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장기적으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2%가 법정 책무에 부합한다고 밝히고 있어, 대통령이 요구하는 최저 금리와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경로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라는 정치적 배경도 안고 있다. 미국 상원은 5월 13일 워시 의장 지명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인준했고, 워시 의장은 5월 22일 연준 의장 임기를 시작했다.

의장 임기는 2030년 5월 21일까지다. 다만 인준 사실만으로 워시 의장이 백악관의 금리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워시 의장의 잭슨홀 발언 이후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앞서 본지 보도처럼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2%, 나스닥종합지수는 0.52% 내렸지만, 지수 하락을 워시 의장의 발언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경계는 국채금리 움직임에서도 나타났다. 다만 고용과 물가, 국채금리, 연준의 정책 신호가 함께 반영된 결과여서 대통령 발언과 시장금리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실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9월 FOMC 결과와 회의록 공개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연준은 9월 15~16일 FOMC 회의를 열고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결과와 이후 공개될 회의록에서 정치적 압박이 실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