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비트코인은 10여 년 만에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10억 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토큰포스트 북클럽은 『비트코인 10억 간다』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재 시리즈를 시작한다. 이 연재를 통해 독자들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을 넘어, 비트코인이 금융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의 급성장은 전 세계 정부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었다.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거나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강력한 규제를 통해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차이는 글로벌 비트코인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규제의 방향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을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대표적인 국가는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며, 비트코인을 국가 경제 시스템에 도입했다. 정부는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치보(Chivo)’라는 전자 지갑을 제공하고,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를 장려했다. 하지만 초기 기대와 달리, 시민들의 채택률이 낮고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반발을 초래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도 2022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며, 경제 발전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지원 부족과 인프라 문제로 인해 비트코인 도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두 국가의 사례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프라, 교육, 규제 정비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들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다. 중국은 2021년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했으며, 자국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비트코인 거래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이유로 내세우며, 대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인도도 초기에는 비트코인을 전면 금지하려 했으나, 이후 태도를 일부 완화하며 고율의 과세 정책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2022년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며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금융 시스템의 위협 요소로 보고 있으며, 자국 법정화폐 및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는 국가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권에서는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비트코인을 세금 납부 수단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여전히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암호자산시장규제(MiCA)’를 시행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MiCA 규제는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에서 정식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각국 규제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비트코인의 가격은 글로벌 규제 환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중국이 2021년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으며,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을 때는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각국의 규제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이 강화될 경우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수록,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마무리 – 비트코인, 금지와 수용 사이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각국 정부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거나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려 하고 있으며, 반대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자국 통화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향후 비트코인의 성장은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제도권 금융 편입이 확대될 경우,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 10억 간다』는 이러한 흐름을 분석하며, 규제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이 글은 『비트코인 10억 간다』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자 소개 – 표상록
표상록 저자는 투자회사 블록엑스(BlockX) 대표이자, 유튜브 채널 ‘표상록의 코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며 가상자산 투자 및 시장 분석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경제TV> 코인뉴스룸의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토큰포스트>, <디지털애셋> 등의 블록체인 전문 매체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또한, 과거에는 고품격 재테크 전문지 <한경 MONEY>에서 칼럼을 연재하며 투자 시장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제공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공학)를 졸업한 후 현대건설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펀드매니저로 활동했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집중했던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투자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이클 투자 및 포트폴리오 전략을 기반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기적인 투자 방식을 연구해왔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올바른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건강한 투자 전략을 공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력, 주식시장의 검은 손》, 《고래, 코인 시장의 큰손》, 《암호화폐 트렌드 2023》, 《부동산 자산운용사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등이 있으며, 이번 《비트코인 10억 간다》를 통해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를 분석하고, 투자자들에게 현실적인 전략과 시장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