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팟캐스트 타이거리서치 리포트에서는 ‘미국은 어떻게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에 흡수하고 있나’를 주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미국의 방대한 정책 변화와 그 전략적 방향성을 살펴봤다. SEC·CFTC·OCC 등 주요 금융 부처의 스탠스 변화와 입법적 움직임, 그리고 그 사이 벌어지는 견제와 조정의 구도를 통해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통합되고 있는 흐름이 소개됐다. 핵심 키워드는 ‘전통 금융 흡수’, ‘규제 표준화’, ‘디지털 달러’였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암호화폐를 단순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목표는 ‘기존 암호화폐 산업을 통째로 포용하기보다, 자국의 금융 인프라로 흡수’하는 데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제도·기관·시장 전반에 걸쳐 눈에 띄는 변화가 이뤄졌다.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속도다.

대표적으로 SEC는 과거와 달리 소송 중심의 강경 정책에서 벗어나 규범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했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졌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취임한 폴 앳킨스는 ‘프로젝트 크립토’를 발표하며 어떤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그간 암호화폐 기업들이 직면했던 불확실성과 소송 리스크는 일정 부분 해소되기 시작했다.

CFTC 역시 관점을 전환했다. 과거에는 파생상품 감독 역할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commodity)으로 공식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를 실험 중이다. ‘디지털 자산 담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BTC, ETH, USDC를 증거금 담보 자산으로 활용 가능하게 만들고,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도 마련해 제도권 자산과 유사하게 취급하기 시작했다. 암호화폐가 투기 자산이 아닌 안정된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OCC도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전까지 암호화폐 기업은 연방 차원의 은행 시스템에 진입이 어려웠으나, 최근엔 암호화폐 기업에게 ‘국가 신탁은행’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제도권 편입을 가능케 했다. 써클, 리플 등 기업들이 이 지위를 통해 직접 송금, 보관,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연방 허가 한 장만으로 전국 영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기업의 지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다.

입법적 진전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동안 지연돼 온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GENIUS Act’를 통해 구체화됐다. 준비금 100% 보유 의무, 재담보 금지, 발행 요건 및 감독 주체 일원화 등은 모두 디지털 자산의 지급 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달러’라는 법적 지위를 얻고, 투자자 신뢰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를 둘러싼 시각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프라이버시 믹싱 플랫폼인 토네이도 캐시 사례가 대표적이다. 행정부는 자금 세탁 방지를 이유로 압수수색 등 강경 조치를 단행했고, 반면 일부 규제당국은 이미 지나치게 억압된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는 것은 미국의 다원화된 의사결정 구조의 본질이기도 하다.

중요한 점은 제도화를 향한 큰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기관은 서로의 관점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정책을 구체화하고 테스트하며 제도를 전진시켜 나간다. SEC는 규칙 설계를, CFTC는 인프라 적용을, OCC는 제도권 진입을 확대하고, 의회는 입법을 통해 기준을 고정한다. 이처럼 시스템 전반에서 동시에 변화가 이뤄지는 점이 미국만의 독특한 추진 방식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를 통해 위축시키기보다, 제도 설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지난 1년 간은 선언적 구상을 넘어서 실제 제도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주도권을 겨냥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