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이자 장사 보호하려 코인 혁신 가로막는 한·미 금융 당국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 의회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CLARITY) 법안’에 대한 지지를 전격 철회했다. 표면적 이유는 규제 불확실성이지만, 핵심 배경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데 있다. 은행권의 강력한 반발과 이를 수용한 규제 당국의 선택이 혁신 기업의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억누르는 규제 당국의 오래된 습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다.

스테이블코인의 구조는 단순하다. 테더(USDT)나 USDC와 같은 달러 연동 코인은 이용자 자금을 미 국채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최근 국채 금리를 감안하면 연 4~5% 수익이 가능하다. 코인 업계는 이 수익을 이용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반면 은행은 예금자에게 0%대 금리를 지급하면서도, 국채 투자와 대출을 통해 막대한 예대마진을 챙겨 왔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은행의 이자 독점 구조에 스테이블코인은 정면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은행권이 이를 좌시할 리 없다. “예금 이탈은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동원됐지만, 이는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명분에 가깝다. 미 국채로 100% 담보된 스테이블코인이 부실 대출 위험을 안은 은행 예금보다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소비자가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수익을 선택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이를 법으로 막는 것은 금융 안정이 아니라 보호된 독점의 유지다.

이 장면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당시, 국내 거래소들이 예치금 이자율을 연 4% 수준으로 높이며 경쟁에 나서자 금융 당국은 하루 만에 ‘과당 경쟁’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은행 파킹통장 금리를 웃도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신호였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다시 은행이 정한 낮은 금리에 묶였고, 시장 경쟁은 행정 지도로 정리됐다.

금융 당국의 역할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지, 특정 산업의 수익 모델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핀테크와 블록체인이 가져온 핵심 변화는 ‘중개 비용의 축소’다. 이를 위협으로만 보고 규제로 봉쇄한다면, 한국 금융은 혁신의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은행이 기술과 서비스로 경쟁하기보다 규제 뒤에 숨어 안락한 이자 장사를 계속하도록 두는 것은 정책 실패다.

코인베이스의 반발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기술은 이미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안전하게 이자를 분배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를 법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은행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금융 혁신을 희생해 은행의 이자 장사를 보호하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