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상원서 제동…스테이블코인 이해충돌·선거 변수에 연내 처리 불투명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상원 문턱에서 발이 묶이면서, 올해 안에 실질적 시행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백악관이 내건 ‘크립토 규제 청사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스테이블코인 이해관계와 11월 중간선거를 둘러싼 정치 일정이 규제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뉴욕에 기반을 둔 갤럭시 디지털의 수석 리서처 알렉스 손(Alex Thorn)은 최근 X를 통해 상원 절차의 ‘시간표’를 문제 삼았다. 그는 “4월 말까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6년 통과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진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5월 초 상원 본회의 표결 일정에 오르지 못할 경우 입법 동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제 주요 매체들은 상원 공화당 지도부의 존 튠(John Thune) 원내대표가 4월 이전 처리가 쉽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을 들어, 지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구조를 정리하는 포괄 프레임워크로,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 감독 범위를 구체화하고 시장 구조를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원에서 일정 진전이 있었지만, 현재 관건은 상원 은행위원회 단계다. 위원회에서 초안을 손보는 ‘마크업(markup)’이 다음 관문으로 꼽히며, 이 절차가 늦어질수록 연내 처리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사용자 보상’ 논쟁…은행권은 예금 유출, 업계는 활용 확대 맞서

현재 법안을 가로막는 대표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수익(이자성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제 보도에 따르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대체재로 확산될 경우 자금 이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결제·송금 등 활용도를 높이려면 보상 설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이 과정에서 같은 크립토 진영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내부 분열’ 양상까지 부각되고 있다.

손은 다만 논쟁의 초점이 보상 문제로 모여 있지만, 타협이 성사되더라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의 관측대로라면 스테이블코인 보상 이슈는 ‘현재의 병목’일 뿐, 뒤이어 더 큰 쟁점이 등장할 여지가 크다.

DeFi 규제 범위·감독권한·‘윤리’까지…쟁점이 연쇄 등장할 가능성

추가 변수로는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범위, 감독당국 권한 배분, 법안 적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ethics)’ 이슈 등이 거론된다. 특히 DeFi는 중앙 기관 없이 대출·거래 등 금융 기능이 작동하는 구조인 만큼, 규제 대상과 책임 주체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따라 시장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의회 일정 압박도 무시하기 어렵다. SAVE America Act 등 우선순위 법안들이 상원 본회의 시간을 잠식하는 가운데, 백악관의 협상 시한도 한 차례 삐끗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틈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경우, 2026년 이후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손의 문제의식이다.

시장에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JP모건 등 일부 기관은 연중 통과를 비교적 낙관하면서도 지연 리스크 자체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반면 예측시장 폴리마켓은 2026년 통과 확률을 70% 수준으로 반영해 ‘올해 어려움’을 가격에 일부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리플 최고경영자(CEO)가 80~90% 수준의 낙관적 전망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초당적 협상 여부에 따라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고 있다.

트럼프의 은행권 압박, 민주당의 공세 준비…중간선거 앞 ‘정치적 전장’

정치 변수는 오히려 입법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소셜미디어를 통해 은행권을 겨냥해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강력한 크립토 아젠다를 훼손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대편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중간선거 국면에서 트럼프의 크립토 정책을 공격 카드로 삼을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규제 정립이 산업 규칙을 세우는 문제를 넘어, 선거 구도의 상징 이슈로 비화할 경우 협상 난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 반응…비트코인 7만 달러대 회복, 규제 불확실성은 ‘상수’

가격은 단기적으로 반등했다. 비트코인(BTC)은 7만1,804달러에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약 2% 상승했다. 1달러=1,499원 기준 원화 환산가는 약 1억761만 원 수준이다. 이더리움(ETH)도 2,116달러로 같은 기간 약 2% 올랐고, 원화로는 약 317만 원에 해당한다.

다만 시장의 초점은 가격보다 ‘규제 예측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될수록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경쟁 구도와 DeFi 생태계의 규제 경계, 나아가 기관자금 유입 경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이 ‘언제, 어떤 형태로’ 정리되느냐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룰을 가를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며,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과 본회의 상정 여부가 당분간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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