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리티 법안’ 통과 지연 우려…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쟁이 변수로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통과 시점이 예상보다 크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투자은행 TD 코웬(TD Cowen)은 해당 법안이 2027년 이전에는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시행 시점은 2029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의회 일정 압박…4월 마감 시 통과 가능성 급락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다. 갤럭시디지털의 알렉스 손(Alex Thorn)은 클래스리티 법안이 4월 말까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26년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원 지도부 역시 우선 처리해야 할 다른 입법 과제가 많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상원 본회의에서 복잡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논의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의회 내에서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를 둘러싸고 치열한 이견이 존재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이자형 보상 모델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은 이러한 구조가 전통 금융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쟁이 핵심 충돌 지점

워싱턴 정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정책이 이번 입법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의원들과 로비 단체들은 이미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한 고위 인사는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하다”며 “완전히 만족하는 결과는 나오기 어렵겠지만 협상이 계속돼야 진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일정도 변수다. 상원 내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4월 이전에는 의회가 이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힌 상태다. 이미 제한된 의사 일정에서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늦어진 논의가 입법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권이 법안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합의 지연 시 다음 의회로 넘어갈 가능성

일부 분석가들은 의회 내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클래스리티 법안 논의가 다음 선거 사이클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 경우 암호화폐 시장 구조 규제 패키지는 차기 의회에서 다시 작성되거나 새로운 정치 지도부 아래 재논의될 수 있다.

다만 암호화폐 친화 성향의 일부 상원의원들은 여전히 4월 내 의회 통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신속한 논의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한 타협이 이뤄진다면 일정이 크게 늦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클래리티 법안의 결과는 단순한 규제 논의를 넘어 미국 암호화폐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될 경우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 방식, 거래소 운영 구조,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클래스리티 법안이 빠르게 의회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입법 일정은 다음 의회로 넘어가며 수년간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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