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달러의 몰락은 예고된 역사인가"…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폐를 두려워한 이유

이번 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 동결을 선택했다. 연준은 3월 18일 FOMC에서 11대 1의 표결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2025년 말 세 차례 연속 인하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 동결이다. 연준 결정 직후 다우존스는 768포인트 급락했고, S&P500과 나스닥도 각각 1.36%, 1.46% 하락 마감했다.

하루 뒤인 19일에는 유럽 중앙은행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ECB는 예금금리 2.00%, 주요 재융자 금리 2.15%, 한계 대출금리 2.40%를 그대로 유지했다. 중동 전쟁이 경제 전망을 "현저히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며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과 성장 하방 위험을 동시에 경고했다. 영란은행, 스웨덴 릭스방크, 스위스 국립은행도 같은 날 금리를 동결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기준금리를 0.00%로 유지하면서 중동 분쟁 상황에서 외환시장 개입 의지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공통된 배경은 하나다. 이란 전쟁발 유가 충격이다. "연준의 인플레이션과 고용 두 가지 책무 사이의 긴장이 이란 분쟁과 유가 급등 속에 더욱 평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관망하는 사이, 시장에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법정화폐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폐를 거부한 이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전반에서 법정화폐(fiat currency)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법정화폐가 경제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원인이라는 인식이다. 일부에서는 달러의 무제한 발행이 물가 통제, 저축 파괴, 약탈, 폭동, 나아가 혁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10년 전만 해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축됐던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러나 사실 그 일은 이미 한 번 일어났다. 미국이 처음 세워지던 그 시절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흔히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들'로 칭송받는다. 자유시장 가치에 기반한 헌법을 설계하고, 연방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한 사람들. 그런데 왜 18세기 말 미국의 핵심 인물들은 그토록 탁월한 통찰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법정화폐의 결말을 직접, 그것도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기 때문이다.

1750년대, 아메리카 식민지들은 프랑스와의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폐를 남발했다. 결과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었다. 영국 본국이 개입해 채무 증서 발행을 강제로 중단시켰고, 금화와 은화로의 즉각적인 복귀가 이뤄졌다. 그 결과는 번영이었다. 공식 화폐는 없었지만 영국·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의 금은화가 자유롭게 유통됐고,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갔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1775년 독립혁명이 발발하자 대륙회의는 다시 인쇄기를 돌렸다. 당시 식민지 전체 통화량은 약 1,200만 달러였다. 5년 만에 6억 달러가 넘는 돈이 추가로 풀렸다. 초반에는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예견된 결말은 바뀌지 않았다. 다시 한번 초인플레이션이 경제를 초토화했다.

역사가 반복하는 패턴 — 국가는 언제나 국민을 탓한다

전쟁이 끝날 무렵 새로 태어난 미국은 극심한 경제난에 빠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쇄기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 대륙 달러를 국민이 쓰도록 강제하는 임금·물가 통제와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대륙회의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했다.

"이후 우리의 지폐를 받기를 거부할 만큼 덕성을 잃고 나라를 저버리는 자는 누구든 이 나라의 적으로 간주한다."

이 짧은 문장은 놀랍도록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한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문제의 대가를 국민에게 떠넘긴 뒤, 그 국민이 정부의 '해법'을 외면하면 돌아오는 딱지가 있다. "비애국적"이라는 낙인, 나아가 "국가의 적"이라는 규정. 오늘날 미국인들은 아직 그 지점까지 내몰리지 않았다. 하지만 달러 가치가 더 심각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금과 은 같은 보다 안정적인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적'으로 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이 법정화폐를 막으려 했던 이유

1787년 헌법 제정위원회가 소집된 것은 바로 이 화폐 참사의 직후였다. 건국의 아버지들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연방정부도, 주 정부도 다시는 법정화폐를 찍어낼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다.

코네티컷 출신 법률가 올리버 엘스워스는 당시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지폐의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잠글 절호의 기회다. 각종 실험들이 불러온 폐해가 아직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 있고, 미국의 모든 양식 있는 사람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정신 아래 헌법 제정위원회는 연방정부가 '신용 증서를 발행'하도록 허용하자는 제안을 의식적으로 거부했다. 대신 연방정부에는 오직 "화폐를 주조하고, 그 가치와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제하며, 도량형 기준을 정하는" 권한만을 부여했다.

중앙은행, 100년간의 줄다리기

그러나 이 비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헌법이 채택되고 불과 3년 뒤인 1790년, 영국 영란은행을 모델로 한 중앙은행 설립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후 100년간 중앙은행의 필요성과 헌법적 적법성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19세기 내내 이어졌다. 그리고 1913년, 은행가들의 카르텔이 마침내 연방준비제도(연준) 설립에 성공했다. 그 이후 100년, 미국 경제는 연준의 통화 조작 아래 놓였다.

21세기의 금화와 은화 — 비트코인의 등장

18세기 식민지 미국인들이 가치를 잃어가는 대륙 달러를 버리고 금화와 은화로 눈을 돌렸듯, 오늘날 법정화폐에 회의를 품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산이 있다.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법정화폐의 정반대편에 서 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돼 있어 어떤 정부도, 어떤 중앙은행도 임의로 공급량을 늘릴 수 없다. 연준이 버튼 하나로 수조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의 통화 정책은 코드에 새겨져 있어 인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18세기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으로 막으려 했던 바로 그것을, 비트코인은 수학과 암호학으로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마다 주목받아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탄생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네시스 블록에 당시 영국 신문 헤드라인을 새겨 넣은 것은 중앙은행 주도의 구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저항의 메시지였다.

물론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많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서의 편의성도 아직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번 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동결하며 무력감을 드러낸 장면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줄곧 주장해온 명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화폐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압력과 전쟁, 인플레이션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이번 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동결한 것은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니다. 유가 충격 앞에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중앙은행들의 딜레마는, 법정화폐 체제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18세기 말 식민지 미국이 겪었던 경제 재앙은 과도한 부채와 법정화폐의 직접적인 산물이었다. 1787년 당시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했고, 약탈이 일상화됐으며, 거리에서는 군중 폭력이 벌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헌법이 이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헌법은 연방정부에 "화폐를 주조(coin)하는" 권한만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지폐를 인쇄하거나 신용 증서를 발행하는 권한은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 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신용 증서 발행' 조항을 넣자는 제안이 실제로 나왔고, 위원회는 이를 표결로 명시적으로 부결시켰다. 지폐 남발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몸으로 겪은 세대가 내린 결론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두 번의 결정적 전환점을 거치며 달라졌다. 첫 번째는 1913년 연방준비제도(연준) 설립이다. 의회가 민간 은행가들과 협력해 지폐 발행 권한을 가진 중앙은행을 만들었고,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사실상 용인했다. 두 번째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선언이다. 달러와 금의 교환을 보장하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달러는 정부의 신뢰만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완전한 법정화폐로 전환됐다.

헌법의 문자가 바뀐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막으려 했던 것, 즉 정부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통화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구조가 결국 현실이 됐다는 점에서, 헌법의 본래 정신은 상당 부분 희석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주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이나 금·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취하는 관점이며, 연준의 역할과 법정화폐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류 경제학계의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금과 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지금 세대는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손에 쥐고 있다. 지금의 위기가 헌법의 정신을 되살리는 운동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권력자들이 끝까지 버틸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탈중앙화 화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이 미국의, 나아가 글로벌 통화 질서의 미래를 가를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