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상원,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 잠정 합의…미 암호화폐 규제법 돌파구 마련

미국 백악관과 주요 상원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을 둘러싼 은행과 디지털자산 업계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암호화폐 입법에 잠정 합의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월부터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던 주요 암호화폐 규제법안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과 민주당 소속 앤젤라 알소브룩스(메릴랜드) 의원은 금요일 혁신 보호와 금융 안정성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안 문구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혁신을 지키면서도 대규모 예금 이탈을 막을 기회를 제공한다."— 앤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

틸리스 의원 역시 이번 합의를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사항 확정 전에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초기 정황상 수동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수익 지급 금지 방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 스테이블코인 수익, 예금 이탈 우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규제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은행권과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수익이 FDIC 보험이 적용되는 예금 계좌에서 자금을 빼앗는 규제 사각지대의 예금 유사 상품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출 시장과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Circle, Coinbase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러한 인센티브가 경쟁적인 시장 환경과 디지털 화폐 사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반박한다. 이번 잠정 합의는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되 수동 보유에 대한 수익은 제한하는 절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GENIUS법 이후, 더 광범위한 규제 체계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2025년의 이정표적인 스테이블코인 법률인 GENIUS법(GENIUS Act)을 토대로 한다.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체계를 마련하며 완전한 담보 유지, 투명성, 준비금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규제 명확성 확보의 돌파구로 평가받는 동시에 디지털자산을 전통 금융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로 여겨졌다.

GENIUS법 통과 이후 상원은 흔히 CLARITY법 또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으로 불리는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감독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거래 플랫폼, 토큰, 수탁 서비스 등 규제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 전반에 대해 미국 규제 당국이 어떻게 감독할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잠정 합의가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양측의 지지를 모두 유지할 수 있을지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미래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4월 상원 위원회 표결을 목표로 한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국 연방 차원의 첫 번째 본격적인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가 탄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