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갚겠다는데… 우리 돈은 누가 지키나

40조 달러 국가채무에 흔들리는 달러의 신뢰… 중앙은행은 정부의 빚이 아니라 국민의 돈 가치를 지켜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놀라운 발언을 했다. 40조 달러를 넘어선 미국 국가채무와 관련해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부채를 매우 빠르게 갚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빚을 줄이는 방법으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거론한 것이다.

경제 원리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구매력이 낮아진다. 정부가 과거에 빌린 100달러를 갚더라도 그 돈의 실질 가치는 빌릴 당시보다 작아진다. 고정금리로 빌린 채무라면 인플레이션이 정부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얻는 이익에는 반드시 반대편이 있다.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 은행에 돈을 저축한 국민, 월급과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정부의 장부에서 빚의 무게가 줄어드는 동안 국민의 구매력은 줄어드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라면 한국인이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달러는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있는 통화다. 미국의 물가와 금리,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 원화 환율과 국내 물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국민의 자산 가치까지 영향을 받는다. 미국 정부의 빚이 한국 국민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 40조 달러의 빚, 결국 누가 갚을 것인가

미국 재정 상황은 심각하다. 국가채무는 40조 달러를 넘어섰고,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6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약 2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돈을 빌리는 데다 이자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공법은 분명하다.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통해 채무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 인상과 재정 긴축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 인공지능(AI) 혁명이 경제 생산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성장으로 오늘의 빚을 갚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유혹이 커진다. 세금을 더 걷는다고 선언하지 않고도 기존 채무의 실질 가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대가가 따른다. 투자자들이 화폐 가치 하락을 예상하면 더 높은 국채금리를 요구한다. 정부가 새로 빌리는 돈의 이자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결국 빚을 가볍게 만들려다 미래의 빚을 더 무겁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여기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미국은 이미 이런 갈등을 경험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정부의 전쟁 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채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정부는 낮은 금리를 원했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했다.

결국 1951년 미국 재무부와 연준은 역사적인 합의를 체결했다. 정부의 국채 관리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분리한 것이다. 오늘날 연준 독립성의 토대가 된 합의다.

그 의미는 명확하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돈을 싸게 빌리도록 돕는 기관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국가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이 원칙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금리를 요구하고, 중앙은행이 이에 굴복해 물가 안정을 희생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 비트코인이 던진 질문… 돈의 공급량은 누가 결정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약 2100만 개로 제한되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재정적자에 시달린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발행할 수 없다. 중앙은행에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더 찍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다. 돈의 공급량을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다.

물론 비트코인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반드시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다. 통화 공급을 제한한다고 해서 가치 안정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제기한 질문은 중요하다. 국가가 화폐의 공급량을 결정하고 때로는 그 가치를 떨어뜨릴 유인까지 가지고 있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자신의 재산을 보존해야 하는가.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통화 시스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를 기존 금융질서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 한국은 원화의 신뢰부터 지켜야 한다

한국에는 더욱 절실한 문제다. 미국은 세계 최대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달러 금리와 환율이 불안해지면 원화 가치와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까지 파급되는 구조다.

그런 만큼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물가 안정 원칙은 더욱 중요하다. 경기 부양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통화정책을 정치적 필요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가 감당해야 할 재정 문제를 국민의 구매력 희생으로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된다.

최근 한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새로운 결제망을 구축하고 원화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원화 자체의 신뢰다.

결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안에서 오가는 돈의 가치가 흔들린다면 금융 혁신의 의미는 퇴색한다. 통화주권은 단순히 자국 화폐를 발행할 권리가 아니다. 국민이 그 화폐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치를 지키는 책임까지 포함한다.

정부가 빚을 지는 것은 정치적 선택이다. 그러나 그 빚의 부담을 화폐 가치 하락을 통해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재정의 실패를 통화정책으로 덮으려는 유혹부터 경계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이 평생 모은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그 핵심 책무다.

비트코인의 등장은 기존 통화질서에 던져진 경고이기도 하다. 국민이 국가가 발행한 돈을 믿지 못하기 시작하면 다른 형태의 돈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만들지만,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 저축과 구매력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것은 정부의 재정이 아니라 화폐에 대한 신뢰다. 그 원칙을 잃는 순간, 국민이 중앙은행의 돈만 믿어야 할 이유도 약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