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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인 제롬 파월의 해임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23일 일부 독립 연방기관 수장들의 해임은 가능하지만, Fed는 "고유한 구조를 가진 준민간 기관"으로 분류돼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파월 의장의 자리는 안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금리 정책을 두고 파월 의장을 공개 비판하며 해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나 공직자 보호위원회(MSPB) 등의 수장은 해임할 수 있지만, Fed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을 비롯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이 판결이 정치적 허점을 만들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연방기관들을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안전장치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도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응했다. 투자자 VIX는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정부가 통화 발행 통제권을 공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기관에 넘겼다는 점이 의도치 않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Fed는 당장의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났지만, 행정부와 독립 기관 간 권한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이 미국 기관들의 권력 균형, 법치, 경제 안정성 유지 방식을 주시하는 가운데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