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내부서 암호화폐 규제 완화 경고…“젠가처럼 무너질 수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유일한 민주당 측 위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캐롤라인 크렌쇼(Commissioner Caroline Crenshaw) 위원은 5월 19일 SEC 스피크스(SEC Speaks) 행사에서 "SEC가 마치 규제판 젠가(Jenga)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규제 체계의 위태로움을 경고했다.

크렌쇼 위원은 수년간 공들여 구축한 SEC의 규제 체제를 젠가탑에 비유하며, "서로 긴밀히 연결된 개별 규칙들의 해체는 결국 전체 시장 안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이 내부 분석이나 대중의 검토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규제 철회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SEC가 암호화폐 이슈와 관련해 내놓은 입장들은 특정 상황에선 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겠다는 암시와도 같은 의미"라며, 규제기관의 명확한 의지 부족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포기한 듯한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크렌쇼 위원은 최근 SEC 내부의 인력 이탈 문제와 함께 집행조치 축소가 뚜렷해졌다고 지적하며, 이를 ‘비집행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non-enforcement)’로 규정했다. 그녀는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집행 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공평한 시장 운영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발언은 SEC가 정책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보다 느슨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親)암호화폐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SEC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SEC 내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규제 완화가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