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로부터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을 새롭게 받으면서, 국내 배달 플랫폼 산업에 또 하나의 주요 사업자가 공식화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카카오모빌리티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 사업자’로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인증 제도는 국토부가 지난 2022년부터 도입한 정책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이용해 직접 화물을 배송하거나 이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배달 서비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한 플랫폼에만 부여되는 인증으로, 현재까지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등 9개 업체가 선정돼 있었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10번째로 합류하게 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카카오T 퀵’ 서비스를 내놓으며 퀵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자사의 기존 플랫폼 운영 역량과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달 서비스의 편의성을 강화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동 경로 최적화, 실시간 배송 추적 등 기존 퀵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요소들을 개선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배달 산업 내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개정안에는, 인증을 받은 플랫폼들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와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플랫폼은 종사자의 운전 자격, 범죄 경력과 함께 총 4가지 자격 요건을 점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달 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시민의 교통 안전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개 인증 기업 체계를 통해 배달 업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종사자 보호 장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배달 서비스가 단순 편의 산업을 넘어 사회 기반 서비스로 점차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플랫폼 중심 경제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업계 전반에 걸쳐 일정 수준 이상의 책임과 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흐름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