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 한때 ‘예산 나눠먹기’라는 비판 속에 대폭 삭감됐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의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R&D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 상위권의 기술 역량을 보인 기업 수가 최근 3년 사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1년 중기부 R&D 사업에 새롭게 선정된 기업 중 역량 진단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수는 240곳이었는데, 2023년에는 이보다 16% 늘어난 278곳으로 증가했다.

이번 분석은 2021년 R&D 지원 사업에 선정된 3,446개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역량 평가를 받은 1,6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눈에 띄는 점은 상위 10~20% 기업의 수도 같은 기간 동안 234개에서 263개로 늘어난 반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 수는 290개에서 174개로 40%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 역량을 실제로 강화하는 데 기여했음을 방증하는 수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예산은 최근 몇 년간 상당 폭 줄어든 바 있다. 중기부 R&D 예산은 2023년 1조7,701억 원에서 2024년 1조3,932억 원으로 크게 감축됐고, 2025년에도 1조5,17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당시 정부는 일부 참여 주체 간의 담합 논란과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이유로 예산을 줄였지만,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성과가 간과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6년도부터 다시 R&D 지원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은 2조1,955억 원으로 책정돼, 그간의 예산 축소 흐름을 반전시키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혁신의 핵심 동력”이라며 “최근의 예산 삭감이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했다”고 지적하며,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중소벤처기업 역량 강화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현장의 성과에 기반한 판단이 함께 이뤄져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