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기준으로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각 기술과 산업 분야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는 신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일환으로, 실증을 통해 기술과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외를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특구별 실증사업 중 일부는 임시허가 부여나 연장, 특별한 사업에 대해선 실증 특례 연장 등의 방식으로 후속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 자체가 해소돼 실증사업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들 특구에서 개발된 신제품은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규제 제도에 발목 잡히던 기술 상용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일부 특구는 실증 성과에 따라 임시허가를 부여하거나 연장한다. 부산의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는 안전성이 인정돼 새로 임시허가를 받았고, 전남 에너지신산업과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제주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는 기존 임시허가가 연장됐다. 이는 본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안전이 입증된 기술에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사업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전남의 친환경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과 전북의 탄소융복합 관련 일부 사업은 완전한 사업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이 연장된다. 실증특례는 일종의 '임시 완화 허가'로, 실제 시장 환경에서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해 그 성과를 공유했다. 대구의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의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의 그린수소 산업, 경북의 전기차 무선충전 등이 모범 특구로 뽑혔고,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가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지속 운용과 규제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 개선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점점 늘면서, 기술혁신 기업의 상용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낮춰, 새로운 시장 창출과 일자리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