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 처리가 또 한 번 지연됐다. 핵심 쟁점 문구에 대한 백악관의 확답이 미뤄지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문페이(MoonPay) 행사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 현황을 전했다. 워너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한 협상이 매일 이뤄지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이전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걸림돌은 윤리 조항과 정족수 요건 등 두 개 핵심 사항에 관해 백악관 측의 최종 입장이 전달되지 않은 점이다. 워너 의원은 이와 관련해 "누가 이 법안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정치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측이 해당 법안을 의회 주도 사안으로 볼지, 백악관 주도로 인식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워너 의원은 자신의 팀과 공화당 보좌진들이 매일 수 시간씩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지만, 구조를 올바르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또 다른 변수는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입장이다. 엘리자베스 워런과 잭 리드 상원의원 등은 최근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토큰 판매가 불법 주체와 연결될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암호화폐를 둘러싼 정책 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시장 해석
암호화폐 시장 구조 마련을 위한 법제화가 계속 지연되면서, 제도권 편입 기대감은 후퇴하고 있다. 규제 명확성 없이 암호화폐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전략 포인트
단기적으로 규제 이슈에 민감한 시세 변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안 지연이 오히려 강한 규제 우려를 완화시키며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 용어정리
정족수 요건(Quorum Requirement): 법안 입법이나 회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 참석 인원 기준
윤리 조항(Ethics Provisions): 공직자 또는 기관의 도덕적 책임과 행동 기준을 정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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