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암호화폐 포함 억만장자 '미실현 이익'에 5% 부유세 추진…탈주 움직임 본격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추진 중인 한시적 ‘5% 부유세’ 발의안이 암호화폐 업계와 테크 업계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약 200명의 초고자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안은, 팔지 않은 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어서 세금 회피를 위한 탈주(脫州)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 정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순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 4,352억 원)를 초과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번만’ 5%의 세금을 거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세금 부과 대상에는 주식, 회사 지분, 암호화폐 등 실제 매각되지 않은 ‘미실현 자산 이익’도 포함된다. 이론상으로는 약 1000억 달러(약 143조 5,200억 원) 수준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공공 의료·교육·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활용될 계획이다.

세금 납부 방식은 일시불 지불과 5년간 분할 납부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예컨대 200억 달러(약 28조 7,040억 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약 10억 달러(약 1조 4,352억 원)를 내야 하며, 2,000억 달러(약 287조 400억 원)를 가진 초부유층은 세금만 100억 달러(약 143조 5,2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실현될 경우 오히려 캘리포니아에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크립토·테크 거물들 “탈(脫)캘리포니아 각오”

암호화폐 투자사와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종이 위 자산까지 세금을 매기는 건 사실상 도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의 헌터 호슬리, 크라켄 창업자 제시 파월, 벤처투자자 차마스 팔리하피티야, 팟캐스터 닉 카터, 레딧 공동창업자 알렉시스 오해니언 등 다수 인사가 반대 입장을 공개했다.

이들은 “부유층을 쥐어짜면, 함께 따라 나설 것은 자산뿐 아니라 투자, 일자리, 자선사업까지 다 빠져나간다”고 주장했다. 특히 창업자나 암호화폐 투자자의 경우, 대부분의 순자산이 비상장 기업 지분 또는 고변동성 코인에 묶여 있어 현금 유동성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몇몇 인사들은 이미 ‘12개월 내 이주 결정’을 암시하거나 다른 주로 이사한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한 자산운용 관계자는 “많은 혁신가들이 조용히 캘리포니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세금을 투표로 결정하는 시대, 사람들도 ‘발’로 투표할 것”이라 경고했다.

찬성 의견 "중산층 부담은 없다…억만장자만 겨냥"

한편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 로 칸나를 비롯한 찬성파는 이번 조치가 고소득층 0.01%만 겨냥하며, 이들로부터 공공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특히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저소득층 의료 위기와 교육, 복지 분야 재정난을 이번 세금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익명의 한 지지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처럼 말하겠다. 돈 많은 이들이 떠난다면? 정말 아쉽다”고 빈정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업계에서는 ‘현실 회피’이자 ‘경제적 낙관주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현 가능성과 불확실성

이번 발의안은 주민투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 87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야 하며, 통과되더라도 세금 징수는 2026년에 시작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징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먼저 프랑스나 스웨덴 등 과거 ‘부유세’를 도입했던 국가들이 세수보다 더 많은 자산 유출을 경험했다는 전례가 존재한다. 게다가 암호화폐와 같이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나, 비상장 벤처 기업 가치는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큰 장애물이다.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자산을 옮기거나 다른 주로 이주해버리면 오히려 기대한 세수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회의론도 크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이런 법안은 잘못된 전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결국 밀어붙일 것”이라는 냉소 섞인 전망도 나온다. 사상 최대치인 3조 달러(약 4,305조 원)를 돌파한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그 중심에 있는 인재와 자산이 떠날 경우 주 경제의 타격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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