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은행업계,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총공세…최대 6조 달러 예금 이탈 우려

미 은행업계,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압박 강화

미국 은행업계가 2026년 정책 아젠다의 최우선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를 내세우며, 예금 기반 유출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 압박에 나섰다. 뱅킹 로비 단체를 중심으로, 미국 의회를 상대로 디지털 달러 기반 보상 프로그램 전면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최근 발간한 ‘2026 성장 청사진(2026 Blueprint for Growth)’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의 대체수단으로 기능하며 중소은행 대출 여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종류에 관계없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이자, 수익 지급을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협회 회장인 롭 니콜스는 이번 정책 우선순위가 52개 주의 은행 협회와 공동으로 수립됐다며, “경제 성장을 강화하고, 신용 접근성을 확대하며, 금융 시장 내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문건은 사기 대응, 규제 기준 완화, 소수계 금융기관 지원보다도 앞선 경제적 우선순위로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을 꼽았다.

‘예금 대체재’ 우려에 강경 선회

정치권 역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ABA와 은행 경영진은 수개월째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 예금 이탈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CEO는, 규제가 느슨할 경우 최대 6조 달러(약 8,819조 원)의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제이미 다이먼 체이스 CEO도 유사한 경고를 반복해 왔다.

JP모건 CFO 제러미 바넘은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은 실질상 예금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은행 규제와 자본 비율과 같은 건전성 기준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역은행들도 ‘탈중앙화된 보상 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역은행협의회는 지난 1월 초 의회에 서한을 보내, 거래소 제휴를 통한 간접 보상 방식이 허용되고 있는 현 체계를 ‘규제 허점’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대규모 예금 이탈이 소규모 사업자, 농민, 학생, 주택 구매자에게 공급되는 대출 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팀 스콧 상원의원이 1월 9일 공개한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 초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스테이킹이나 유동성 공급 등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이다.

코인베이스·리플 등 거센 반발…“보상 제한은 은행 특혜”

이에 대해 암호화폐 및 핀테크 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코인베이스, 페이팔, 스트라이프, 리플, 크라켄 등 125개 기업이 참여한 연합체는 지난 12월 공개 성명에서, 이 같은 보상 제한 조치는 소비자 보호보다는 ‘과잉 보호주의’적 은행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은행이 리스크 구조가 더 복잡한 신용카드 보상은 아무 제한 없이 제공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만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 역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패널에서 은행들의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며, “과거 머니마켓펀드 도입 당시에도 같은 논리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약 11조 달러(약 1경 6,168조 원)가 머니마켓펀드에 예치돼 있지만, 시장 대출 기능은 여전히 원활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반드시 예금 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알레어는 “정기예금, 신용카드 포인트, 금융상품 보상은 이미 금융 시스템 전반에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플랫폼이 지급하는 상업적 보상은 규제와 무관하게 시장 경쟁력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진영은 미 재무부가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예금 이탈 시나리오도 반박했다. 이들은 “커뮤니티 뱅킹 분야에서 실질적인 예금 유출은 확인된 바 없다”며, “은행권이 실제로는 연준에 2조 9,000억 달러(약 4,262조 원) 규모의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신용 공급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조항이 포함된 팀 스콧 의원 법안은 지지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철회 입장을 밝혔다.

규제 갈등 장기화 가능성

한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량은 2025년 기준 33조 달러(약 4경 8,506조 원)로 전년 대비 72% 급증했다. 이 가운데 USD코인(USDC)이 18조 3,000억 달러(약 2경 6,878조 원)의 거래를 처리하며 시장에서 주요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2030년까지 이 수치가 56조 달러(약 8경 2,31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인베이스의 철회 및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신규 주택 정책 아젠다 부상으로 인해, 상원 은행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입법 논의를 2월 말 또는 3월로 연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상원 농업위원회는 오는 1월 27일, 현재 논란이 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청(CFTC) 관할 제외 조항을 담은 별도 법안 심의를 예고했다. 이는 GENIUS 법안 등 기존 프레임워크 중심으로 규율 체계를 구축하자는 입장으로,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같은 개별 규칙 설정은 회피하는 방향이다.

💡 "‘이자 금지’ 파고 넘는 투자자, 데이터로 답한다"

은행은 막고, 시장은 성장한다. 2026년,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를 둘러싼 규제 전쟁은 결국 ‘정보 격차’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규제는 복잡해지고, 정치권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진짜 투자자는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 예금 이탈 우려 vs 디지털 자산 이자 수익

▶ 예치금 탈중앙화 vs 리스크 헤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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