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리워드’ 놓고 美 은행권–크립토 충돌…상원 절충안 모색

미국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보상)’를 둘러싼 이견을 앞세워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지만, 상원에서 타협안을 만드는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은행 예금 이탈을 막을 ‘가드레일’을 세우면서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혁신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다.

메릴랜드주를 지역구로 둔 앤절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은행협회(ABA) 행사에서 “협상 당사자 모두가 ‘조금씩은 불만족’할 결과가 될 것”이라며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소브룩스 의원은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과 함께 장기간 지연돼 온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개최를 목표로 디지털자산 시장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문구 조정을 진행 중이다.

올소브룩스 의원은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한 장치를 최대한 마련하면서도 동시에 혁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사실상 예금의 이자와 유사해, 소비자가 은행에서 돈을 빼 암호화폐로 옮기는 ‘예금 이탈’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크립토 업계는 리워드가 소비자 유인을 위한 핵심 인센티브라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되는 타협안의 방향은 스테이블코인 전 영역이 아니라 ‘더 좁은 범위’의 사용 사례에 한해, 크립토 플랫폼이 고객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즉 ‘보유 잔고’에 대한 사실상 이자 제공은 막되, 거래·활동과 연계된 형태의 보상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시나리오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GENIUS)법을 근거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롭 니컬스(Rob Nichols) ABA 회장은 지니어스법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거래소나 계열사가 같은 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의회의 입법 취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공화당 의원도 이날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직 확신이 없다”면서도, 보유 금액에 비례하는 방식은 곤란하고 계정의 ‘활동성’과 연동될 여지가 있다는 관점을 밝혔다. 그는 “그런 방향을 논의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리워드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매우 좁은 예외’를 요구하며 의회 설득전에 나섰다. 다만 최근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간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뷰에서 거래 기반 보상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립토 업계도 백악관 접촉 과정에서 거래 기반 리워드 모델을 제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측면에서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최근 지니어스법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는 규정 도입을 제안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대한 입장은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OC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수익률(yield) 금지 조항을 우회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제안 규정이 소비자 인센티브형 리워드 프로그램에 ‘상당한 여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법안 처리 절차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올소브룩스·틸리스 의원 등 상원 은행위원회 핵심 인사들이 새 타협 문구에 합의할 경우 전진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조문을 수정·의결하는 ‘마크업’ 청문회로, 이는 올해 초 한 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은행위를 통과하면 이미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한 버전과 병합돼 최종안이 마련되고, 이후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민주당 표가 필요하다는 점이 관문으로 꼽힌다.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외의 쟁점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탈중앙화금융(DeFi) 부문이 불법 행위자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취약점’ 우려를 제기해 왔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석에 민주당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개인적인 암호화폐 이해관계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거론되는데, 이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형태로도 번지고 있다.

절차적 변수도 크다. 상원 본회의 일정은 늘 빠듯한 데다, 이란 전쟁 등 대형 현안이 끼어들 수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 유권자 신분증(voter-ID) 패키지를 의회가 보내기 전까지는 승인된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논의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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