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러티 법안 지연에도 규제 공백은 없다…CFTC·SEC 관할 교통정리 나선다

미국 의회가 ‘클래러티(Clarity) 법안’ 처리를 미루는 가운데서도, 규제 공백이 당장 크립토(암호화폐) 산업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나왔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수장 마이클 셀리그가 “기업가들은 미국에서 ‘기소 공포’ 없이 계속 구축해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CFTC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동으로 관할 경계를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셀리그는 FIA 글로벌 클리어드 마켓 콘퍼런스 연설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상품이 CFTC 관할인지, SEC 관할인지, 둘 다인지, 혹은 어느 쪽도 아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크립토 자산 분류(taxonomy)’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이 늦어지더라도 감독당국 간 ‘교통정리’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메시지다.

이 발언은 토큰 발행·유통 구조가 ‘상품’인지 ‘증권’인지에 따라 사업 모델이 갈리는 업계에 반가운 소식으로 읽힌다. 토큰 출시 플랫폼 리전(Legion) 공동창업자 파브리치오 지아바르도는 DL뉴스에 “두 기관이 관할 라인에서 적극 협업하고 있고, CFTC가 비수탁형 소프트웨어와 디파이(DeFi) 프로토콜에 대한 ‘세이프 하버(안전지대)’를 시사한 점은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는 행정부·감독당국의 가이던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지아바르도는 “행정부 차원의 해석과 지침은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수 있다”며 “우리 같은 기업이 수년 단위의 인프라 투자를 결정하려면 결국 ‘법률상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 일정도 변수다. 셀리그의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왔다.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을 경우 클래러티 법안 논의가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2028년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이 현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지도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클래러티 법안, 왜 흐려졌나

클래러티 법안은 크립토 산업의 ‘룰 오브 더 로드(기본 규칙)’를 법으로 고정하는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논쟁이 격화되며 의회에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이자)’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미국 최대 크립토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리워드’ 형태로 제공해 왔고, 이를 구독형 상품 ‘코인베이스 원(Coinbase One)’ 뒤에 배치해 금전적 유인을 ‘로열티 혜택’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은행 로비 단체들은 이런 구조가 사실상 예금·이자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규제를 비껴갈 수 있다고 보고, 클래러티 법안에 관련 문구를 추가해 ‘허점’을 닫으려 한다. 반면 크립토 업계는 해당 변경이 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고, 이견이 정리되기 전까지 법안이 멈춰 섰다는 설명이다.

비싼 ‘회색지대’…사업 비용으로 돌아온다

법안 지연의 피해는 규제 준수를 전제로 한 사업자에게 곧장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 리전은 과거 무분별한 ICO(암호화폐 공개) 논란 이후 ‘규제된 형태의 초기 토큰 판매’를 재구성해, 투자자들이 더 안전하게 초기 단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고 있다.

지아바르도는 “토큰 세일이 ‘증권 공모’인지, ‘디지털 상품 배포’인지 가르는 문제는 핵심”이라며 “법적 회색지대는 발행사와 우리, 투자자 모두에게 비용·리스크·마찰을 늘린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는 신원·투자 성향 등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받고, 락업(매도 제한) 규칙도 더 복잡하다. 또 SEC에 ‘폼 D(Form D)’를 제출하는 절차는 해당 판매가 증권에 해당함을 감독당국에 통지하는 의미를 갖는다. 지아바르도는 “관리 가능한 범위이고 그에 맞춰 구축하고 있지만, 미국 외 거래 흐름과 비교하면 비용과 복잡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며 “그 오버헤드 상당 부분은 규제 경계선이 아직 명확히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바로 그 지점을 CFTC-SEC 협업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가 클래러티 법안 합의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감독당국의 공조가 크립토 산업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시장의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