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토네이도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 ‘자금세탁·제재 위반’ 재심리 요청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에 대해 미국 검찰이 다시 재판을 열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탈중앙화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개발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월 9일 제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캐서린 포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에게 로만 스톰에 대한 ‘재심리(retrial)’를 요청했다. 검찰은 기존 기소된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배심원 평결이 나오지 않았던 두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톰은 지난해 여름 진행된 대형 재판에서 ‘무허가 자금 송금 사업 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자금세탁’과 ‘미국 제재 위반’ 두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최종 평결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이번 요청서에서 남은 두 혐의에 대한 재판이 약 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올해 10월 시작을 제안했다.

스톰은 같은 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12명의 미국 배심원이 4주 동안 증거를 검토한 끝에 자금세탁과 제재 위반 혐의 모두 평결을 내리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응은 결국 ‘코드 작성’을 범죄로 만들기 위해 다시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만약 두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4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규제 기조 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스톰은 이번 주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 이용자는 공개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때 금융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 믹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캐시를 제재 목록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프로토콜은 2022년부터 미국 내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어 왔다.

토네이도캐시 사건과 로만 스톰 재판

토네이도캐시는 이더리움 가상머신(EVM) 기반 블록체인에서 거래 내역을 익명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수탁형(non-custodial)’ 암호화폐 믹서 프로토콜이다. 개발자들이 사용자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지만, 거래 흐름을 섞어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토네이도캐시는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도구로 평가받는 동시에 범죄 자금 세탁 통로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스톰과 프로젝트는 수년간 미국 정부와 법적 분쟁을 벌였으며,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지키는 사례로 지지를 받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는 2023년 8월 로만 스톰과 공동 창업자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를 기소했다. 검찰은 두 개발자가 범죄 조직이 토네이도캐시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총 10억 달러(약 1조 4,643억 원) 이상이 세탁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두 개발자가 일부 사건에서 자금 세탁을 직접 도왔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이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정황도 포함됐다.

공동 창업자인 로만 세메노프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으며, 2023년 기소 이후 FBI 수배 명단에 올라 있다.

반면 스톰은 2024년 제출된 기소 취하 요청서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은 개발자이며, 미국 기반 회사 동료들과 맺은 유일한 합의는 합법적인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금융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탈중앙화금융(DeFi)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프로토콜 개발자가 사용자 행동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결정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또 다른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인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공동 창업자들이 ‘범죄 수익을 인지하고 자금 송금 사업을 운영한 공모’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키온 로드리게스(Keonne Rodriguez)는 징역 5년, 윌리엄 로너건 힐(William Lonergan Hill)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로만 스톰 사건의 향방은 탈중앙화 프라이버시 기술과 정부 규제 사이의 충돌을 상징하는 사례로, 향후 미국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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