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수탁 지갑 ‘AML 사각지대’ 경고…현금보다 매력적일 수도

국제결제은행(BIS)이 ‘자기수탁(Self-custody) 암호화폐 지갑’이 향후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새로운 약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금융 채널 규제가 강화될수록 불법 자금은 사라지지 않고 감시가 약한 영역으로 이동한다는 분석이다.

BIS “자기수탁 지갑, AML 감시 사각지대 될 가능성”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기수탁 암호화폐 지갑(Self-hosted wallet)’이 향후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흐름의 새로운 취약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유럽연합(EU)의 규제 구조를 사례로 들며, 규제된 금융 채널을 통한 감시가 강화될수록 범죄 자금이 상대적으로 통제가 약한 지점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기수탁 지갑은 사용자가 직접 개인 키를 관리하는 지갑으로, 거래 중개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고객 신원 확인(KYC), 거래 모니터링, 의심 거래 보고(SAR) 같은 AML 절차를 수행할 중간 기관이 없다.

보고서는 “자기수탁 지갑은 중개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가 완전히 통제하는 지갑이며, 거래 검증은 허가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이뤄진다”며 “계정을 관리하거나 거래를 감독할 책임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별도의 규제 장치가 없을 경우 자기수탁 지갑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는 적발과 집행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결제 방식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금보다 더 매력적일 수도”

보고서는 자기수탁 암호화폐가 실제로는 현금보다 더 매력적인 불법 자금 이동 수단이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금은 기본적으로 감독 수준이 낮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큰 금액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려면 무게와 부피, 보안 문제 등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자기수탁 암호화폐는 이러한 제약이 거의 없다. 디지털 자산은 국경을 빠르게 넘나들 수 있고 대규모 자금 이동도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BIS는 이러한 차이가 규제 회피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규제 격차가 만드는 ‘워터베드 효과’

보고서는 규제 강도 차이가 결제 수단 간 이동을 유발하는 ‘워터베드 효과(waterbed effect)’도 강조했다.

이는 한 영역을 눌러 규제를 강화하면 다른 영역에서 문제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결제 수단마다 적발 가능성이 다르면 자금은 더 덜 감시받는 곳으로 이동하는 ‘차익(arbitrage)’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역학이 지속되면 전체적인 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문제는 자기수탁 지갑 자체만이 아니라 규제가 불균형하게 적용될 때 범죄 자금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점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EU 규제 환경 속 ‘비대칭 구조’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의 규제 체계에서 이러한 비대칭 구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EU는 최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중심으로 강력한 AML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거래소 등 ‘호스티드 지갑(hosted wallet)’ 서비스는 거래 모니터링과 트래블 룰(Travel Rule) 등 규정을 통해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또한 익명성을 제공하는 일부 지갑 서비스는 규제 권역 밖으로 밀려나는 추세다.

하지만 자기수탁 지갑은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규제된다. 거래 한쪽이 CASP일 때만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가 적용될 뿐, 사용자 지갑 자체에는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BIS는 이러한 차이가 현금과의 비교에서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EU에서는 현금 거래에 1만 유로(약 1600만 원) 한도가 존재하지만 자기수탁 암호화폐 지갑에는 거래나 보유 금액 제한이 없다.

보고서는 이 점을 들어 “이러한 규제 차이가 악의적 행위자가 현금에서 자기수탁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기사 작성 시점 기준 전체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은 약 2조3700억 달러로, 원화 기준 약 3480조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BIS의 이번 분석은 향후 자기수탁 지갑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글로벌 금융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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