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빗썸 중징계 예고…‘신규 고객 영업 6개월 정지’ 가능성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영업 일부 정지까지 포함한 제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에 사전 통지한 제재안에는 ‘신규 고객’ 대상 서비스 제한이 핵심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은 복수의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FIU가 “6개월간 부분 영업정지” 가능성을 포함해 강도 높은 징계를 고지했다고 보도했다. 빗썸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한은 신규 고객에만 적용될 것”이라며 “기존 이용자는 입·출금을 포함한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재가 확정될 경우 빗썸에는 또 한 번의 악재가 된다. 최근 빗썸은 내부 실수로 비트코인(BTC) 약 400억달러(약 58조5700억원, 1달러=1464.30원 기준) 규모를 ‘잘못 지급’한 사건으로 구설에 오른 데 이어, 광고 문구를 둘러싼 과장·오인 소지가 있었는지 광고 관련 당국의 조사도 받는 상황이다.

FIU “해외 미등록 거래소 송금 허용·KYC 미준수 확인”

FIU는 지난해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 뒤, 이용자가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코인을 전송하도록 사실상 허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규정상 거래소는 자금 흐름 추적과 이상거래 탐지를 위해 AML 체계를 갖추고, 특히 외부 지갑·해외 사업자와의 전송 과정에서 위험도를 평가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검사 과정에서는 빗썸 내부 직원들이 고객확인(KYC) 절차를 충실히 따르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KYC는 거래소가 이용자의 신원과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 불법 자금 유입 가능성을 낮추는 기본 장치로, 당국이 AML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 중 하나다.

다만 FIU가 빗썸만을 특정해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검사관들은 빗썸의 인가 경쟁사들에서도 다수 위반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당국이 업계 전반의 AML·KYC 수준을 재점검하는 흐름 속에서, 제재 강도와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재심의위 ‘이달 말’ 가능성…고팍스·코인원도 대기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심의위는 이달 말 이전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빗썸 외에도 고팍스와 코인원이 각각 유사 사안으로 제재 여부를 통보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전례도 있다. FIU는 지난해 초 현장검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위반을 확인한 뒤, 업비트에 ‘신규 고객 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업비트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매일경제는 법원이 4월 중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빗썸 제재가 확정될 경우,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원 제재도 거론…빗썸 “최종 결정 아냐, 개선 노력 설명할 것”

FIU는 거래소 법인 제재와 별개로 빗썸 고위 임원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ML·KYC 위반이 구조적 문제로 판단될 경우,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경영진 제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빗썸은 아직 결론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빗썸 측은 “현재는 사전 통지 단계”라며 “FIU가 행정절차상 의견을 수렴 중이고, 과거 미흡했던 부분과 향후 개선 노력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지표만 놓고 보면 빗썸의 거래는 유지되고 있다. 코인게코 데이터 기준 빗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8% 증가한 5억500만달러(약 7393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다만 반복되는 내부 리스크와 규제 변수는 거래소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FIU의 최종 제재 수위와 이행 방식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강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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