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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 속 ‘AI 추적 시스템’ 구축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세금’ 폐지를 추진하는 반면, 과세 당국은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 규모의 AI 추적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월 18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디지털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계획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20%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22%까지 올라간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구조가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상품으로 취급되는데, 여기에 소득세까지 부과하면 동일 자산에 두 번 세금을 매기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도 논쟁에 불을 지폈다. 주식 투자자에 대한 세 부담은 줄이면서,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해외 투자자 과세 문제까지 더해지며, 행정 비용 대비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 AI로 ‘미신고 추적’ 강화
입법 논의와 별개로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약 30억 원을 투입해 ‘AI 기반 거래 추적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2026년 말 가동이 목표다. 해당 시스템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로 인해 ‘세금이 사라질 수 있는 시장에서 탈세 단속 기술은 강화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책 방향과 집행 수단이 엇갈리며 시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시에 수사당국의 규제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경찰청은 모네로(XMR) 등 거래 추적이 어려운 ‘다크코인’을 겨냥해 새로운 관리 지침을 도입했다. 전용 지갑 사용, 소프트웨어 기반 보관, 압수 자산 관리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과거 물리적 창고 중심에서 이제는 지갑 주소와 개인키 관리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규제 강화…10월부터 전면 감시
이용자 보호 정책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모든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심 거래 발생 시 즉시 동결하고,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수사기관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자체의 존폐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규제는 강화되고, 과세는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의 정책 방향이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 시장 해석
가상자산 과세는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반면, AI 기반 추적 시스템과 거래 감시는 강화되며 ‘규제는 강화, 과세는 불확실’한 이중 구조가 형성됨
정책 방향의 불일치로 투자자 혼란 및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존재
💡 전략 포인트
단기적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 기대감이 있으나, 추적·감시 강화로 탈세 리스크는 오히려 증가
거래소 모니터링 의무화에 따라 자금 흐름 투명성 중요성 확대
프라이버시 코인 및 해외 거래 활용 전략은 규제 리스크 점검 필요
📘 용어정리
가상자산 과세: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현행 계획 20~22%)
AI 추적 시스템: 미신고 거래를 자동 탐지하는 국세청의 분석 기술
다크코인: 거래 추적이 어려운 프라이버시 중심 암호화폐 (예: 모네로)
상시 모니터링: 거래소가 모든 거래를 실시간 감시하고 의심 거래를 차단하는 제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상자산 세금이 정말 없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국회에서 과세 폐지 법안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책 방향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과세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세금이 줄어드는데 왜 감시는 더 강화되나요?
과세 여부와 별개로 불법 자금, 탈세, 범죄 이용을 막기 위한 추적 기술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제도권 안에 두기 위해 투명성 확보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Q. 앞으로 투자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거래 기록 관리와 자금 출처 증빙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실시간 감시와 AI 추적 시스템 도입으로 미신고 거래나 이상 거래는 쉽게 탐지될 수 있어, 규정 준수를 기반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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