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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제

미 규제당국, 암호화폐 ‘디지털 도구’로 재분류…트럼프 가문 디파이 수혜 논란

서지우 기자

2026.03.24 (화) 00:47

SEC와 CFTC가 공동 가이드라인을 내고 결제·유틸리티 토큰과 디지털 수집품 등 상당수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 또는 ‘디지털 도구’로 재분류했다고 전했다.

규제 부담 완화로 시장 판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관여한 디파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수혜를 본다는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 규제당국, 암호화폐 ‘디지털 도구’로 재분류…트럼프 가문 디파이 수혜 논란 / TokenPost.ai

미국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규칙을 사실상 다시 썼다. 증권 분류에서 벗어난 ‘디지털 자산’이 대거 ‘디지털 도구’로 재정의되며 시장 판도가 흔들리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관여한 디파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출발했다. 규제 수장 폴 앳킨스(SEC 위원장)는 워싱턴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SEC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증권으로 보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결제 토큰, 유틸리티 토큰, 디지털 수집품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상품’ 또는 ‘디지털 도구’로 분류된다.

‘토큰 분류 체계’ 대전환…시장 규제 틀 변경

이번 ‘토큰 분류 체계(token taxonomy)’는 사실상 규제 철학의 전환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간주돼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던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규제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SEC의 직접 관할은 주식·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긴 ‘토큰화 증권’에 한정된다. 나머지 디지털 자산은 비교적 느슨한 규제 환경에 놓인다. 업계에서는 이를 ‘혁신 우선, 규제 후순위’ 접근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이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자, 규제당국이 사실상의 ‘임시 안전지대’를 먼저 구축한 셈이다.

트럼프 가문 디파이 프로젝트, 수혜 논란

문제는 이 정책 변화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관여한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 대표적 수혜자로 꼽힌다.

기존 규제 환경에서는 내부자 락업, 공시 의무 등 강한 제약이 있었지만, ‘디지털 도구’로 분류될 경우 이런 규제 상당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콜롬비아 법대의 토드 베이커 교수는 “사회적 가치가 불분명한 거래를 감독 없이 허용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업계는 강도 높은 소송과 규제 압박에 직면해 있었다. 실제로 일부 거래소와 프로젝트는 내부 운영 문제로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규정 변경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집행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글로벌 경쟁 속 미국 ‘크립토 허브’ 전략

지지 측은 이번 조치를 미국 경쟁력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 디지털 챔버의 코디 카본은 “산업을 해외로 밀어내지 않기 위한 현실적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국가들이 규제 방향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미국은 보다 공격적으로 ‘크립토 중심지’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 역시 과세 정책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등 글로벌 규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해석에 불과하다. 향후 SEC 수장이 바뀌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여전히 ‘법’이 아닌 ‘정책’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결국 의회의 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 새로운 질서는 불안정한 균형 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국 SEC·CFTC가 디지털 자산을 ‘증권’에서 ‘상품·디지털 도구’로 재정의하며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됨

대부분 프로젝트의 법적 리스크 완화 → 시장 확장 기대

다만 행정 가이드라인이라 정책 변경 리스크 상존

💡 전략 포인트

규제 완화 수혜: 디파이·유틸리티 토큰 프로젝트 주목

‘토큰화 증권’ 영역은 여전히 SEC 규제 대상 → 구분 중요

정책 기반 랠리는 지속성 낮을 수 있어 법제화 여부 체크 필수

이해충돌 이슈(정치권 연계 프로젝트) 리스크도 병행 고려

📘 용어정리

디지털 도구: 네트워크 사용 목적의 토큰(결제·유틸리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