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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블록체인 암호화폐 국제

美 CLARITY 법안 막바지 조율…JP모건 “핵심 쟁점 2~3개 남아”

김민준 기자

2026.04.17 (금) 10:31

JP모건은 미국의 CLARITY 법안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며 핵심 쟁점이 2~3개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SEC·CFTC 권한 정리와 디파이·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이자형 보상과 2026년 중간선거가 변수로 거론된다.

美 CLARITY 법안 막바지 조율…JP모건 “핵심 쟁점 2~3개 남아” / TokenPost.ai

워싱턴에서 ‘CLARITY 법안’ 통과 기대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JP모건($JPM)은 해당 법안이 막바지 협상 단계에 접어들며 주요 쟁점이 거의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CLARITY 법안’ 협상 막바지…핵심 쟁점 2~3개만 남아

16일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미 의회와 규제 당국 간 논의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며, 현재 남은 이견은 ‘2~3개 쟁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0여 개에 달했던 갈등 요소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와 관련된 논의는 “양호한 수준”까지 합의가 이뤄진 상태로 평가됐다. 이는 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온 핵심 사안 중 하나다.

SEC·CFTC 역할 정리…디파이 규제 틀도 포함

CLARITY 법안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감독 권한을 구분하고,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DeFi)를 기존 금융 규제 틀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관계자는 현재 법안 초안이 “거의 완성 단계”라며, 디파이 감독 범위와 토큰 분류 기준 등 남은 쟁점도 단기간 내 정리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 논쟁…은행권 견제 변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사용자에게 ‘이자형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은행권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구조가 사실상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아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크립토 업계는 사용자 유인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제안된 절충안이 전통 금융과 크립토 기업 모두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간선거 변수…정치 지형 변화가 최대 리스크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최종 법안 텍스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 표결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2026년 중간선거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뀔 경우 크립토 규제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완벽한 법안은 없다”…타협 속 제도화 가속

정책 자문가들은 “완벽한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해관계자 간 타협을 통한 현실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스트레티지 주가, 비트코인보다 ‘증폭’이 변수로 떠올랐다

알파리포트 전문 보기 →

CLARITY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은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보다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수년간 지연됐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CLARITY 법안은 사실상 마지막 협상 단계에 진입했으며, 주요 쟁점이 2~3개만 남을 정도로 합의가 진전됨.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가 커지며 시장에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

💡 전략 포인트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여부가 핵심 변수로, 은행권과 크립토 간 이해충돌 지속.
법안 통과 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자산의 제도권 편입 가속 가능성.
다만 2026년 중간선거 등 정치 리스크로 일정 지연 가능성 존재.

📘 용어정리
CLARITY 법안: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미국 법안.
SEC: 증권 성격 자산을 감독하는 미국 기관.
CFTC: 상품 및 파생상품을 감독하는 기관.
DeFi: 중앙기관 없이 운영되는 탈중앙 금융 시스템.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암호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