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스테이블코인 한계 재확인…신현송 체제 한국은행과 온도차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의 통화 체계 내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으며, 한국의 정책 방향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출범과 맞물려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준과 국내 정책 간 간극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BIS “스테이블코인, 통화 시스템 핵심축 되기 어렵다”

BIS는 최근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시스템의 ‘핵심 축(mainstay)’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BIS는 통화 체계의 필수 조건으로 ‘단일성’, ‘탄력성’, ‘무결성’을 제시하며,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단일성은 동일한 화폐가 항상 같은 가치를 유지하는 속성을 의미하고, 탄력성은 위기 상황에서도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무결성은 금융 안정성과 규제 준수를 포함한다. BIS는 이 세 요소가 결여될 경우 통화 체계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BIS는 특정 국가 정책에 대한 직접적 평가를 피하며, 이번 입장은 기존의 원칙적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송, 강경론서 ‘유연한 공존’으로 변화

이 같은 입장은 4월 20일 공식 출범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발언과 대비된다. 신현송은 과거 BIS 통화경제국장 시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러 주체의 의견을 모아 상호 보완적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현실적 정책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변화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은행이 기존의 보수적 기조에서 점진적으로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급물살…시장도 즉각 반응

국내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추진되면서 정치권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여권 태스크포스(TF)가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자 관련 ‘스테이블코인’ 테마주가 급등하는 등 시장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정책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규제 틀이 갖춰지는 흐름이다.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되, 금융회사 중심 발행과 안전자산 기반 준비금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의 약 99%가 달러 기반이라는 점도 이러한 규제 논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글로벌 기준 vs 국내 실험…정책 균형이 변수

BIS의 신중론과 한국의 정책 추진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향후 핵심 변수는 ‘균형’이다.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을 인정하면서도 통화 체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신현송 체제의 한국은행이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할지에 따라,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경로 역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