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스테이블 코인 공존론 공식화…한은 중심 투트랙 가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공존’ 가능성이 공식화되며 디지털 통화 질서에 변화의 신호가 켜졌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중앙은행 중심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간 혁신을 수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시사한 점이 핵심이다.

21일 iM증권에 따르면 신현송 후보자는 CBDC와 은행 발행 ‘예금토큰’이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은 토큰화 자산 거래의 결제수단 등으로 역할할 수 있는 ‘보완적 공존’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과거 국제결제은행(BIS) 재직 시절 발표한 ‘토큰경제와 블록체인 파편화’ 연구와도 일관된 입장이다.

블록체인 ‘분절성’ 한계…통화 단일성 충돌

신 후보자는 블록체인의 구조적 문제로 ‘분절성’을 지목했다. 체인별로 생태계가 나뉘는 특성상 화폐의 본질인 ‘단일성’, 즉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로 통용되는 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네트워크가 통합될수록 효용이 커지는 기존 화폐와 달리, 블록체인은 검증 보상 구조로 비용이 발생하고 사용자 수수료와 체인 간 이동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복수 체인 공존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스테이블 코인 역시 체인별로 나뉘며 ‘하나의 돈’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CBDC·예금토큰 중심, 은행 컨소시엄 모델 부상

이에 따라 신 후보자는 중앙은행 신뢰를 기반으로 한 CBDC와 기존 은행 시스템을 활용한 예금토큰이 보다 안정적인 디지털 통화 구조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처럼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의무(KYC), 외환 규제 준수 중요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서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조에 비은행이 참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점진적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접근이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통화냐 혁신이냐’ 갈림길

이 같은 기조는 현재 지연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와도 맞물린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를 포괄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정책적 시각 차이로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 혁신 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급결제와 금융안정에 직결된 ‘준화폐’로 보고 은행 중심으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 논의에서도 은행 지분 ‘50%+1주’ 중심 구조가 검토되며 이 같은 갈등이 표면화됐다.

한국은행 영향력 확대…통화 질서 설계 변수

법적 입법 권한은 없지만 한국은행의 영향력은 커질 전망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예금토큰은 단순 산업 이슈를 넘어 지급결제와 통화 정책에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민간 디지털 화폐’ 성격을 지니는 만큼 통화 단일성, 금융안정, 뱅크런 가능성 등에서 한국은행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결국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는 ‘대체’가 아닌 ‘병행’으로 수렴하는 모습이다. 중앙은행이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이 혁신을 담당하는 구조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디지털 통화 패권 경쟁의 방향도 이 틀 안에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