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CLARITY Act 재논의 재개 전망…가상자산 규제체계 분기점 될까

미국 상원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CLARITY Act’ 논의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와 의회가 시장 구조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주식, 은행권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다.

하원 통과 뒤 멈춘 논의, 이번 주 본격 재개 가능성

미 상원은 이번 주부터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가 각각 통과시킨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하나로 묶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CLARITY Act’는 공화당이 발의해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상품 규제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연휴 직전 두 개의 핵심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을 둘러싼 업계 및 은행권 반대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코인베이스의 정책총괄 파리어 시르자드(Faryar Shirzad)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CLARITY Act’는 도드-프랭크 이후 의회가 처리한 가장 큰 금융규제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드-프랭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금융개혁법이다.

은행권 “지금 안은 못 받는다” 반발 지속

반면 은행권은 법안 원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 CEO는 지난 금요일, 암호화폐 기업이 이용자 예치금과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현행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상원은 이번 주 법안 조항을 조율할 기회를 갖게 되지만, 실제 표결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상원은 농업위와 은행위 버전을 통합하는 단계에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8월 표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해 60표 장벽을 넘겨야 하는 구조라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

백악관의 크립토 자문역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지난 5월 독립기념일 이전 처리 목표를 언급했지만, 윤리 규정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도 “윤리 조항이 없으면 표결에 찬성할 의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 사안을 전체 상원 논의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연계 논란도 표결 변수

상원 논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상충 논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등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관련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에 필요한 초당적 지지를 얻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올해 안에 ‘CLARITY Act’가 통과될 가능성에 110만달러 이상이 베팅됐고, 월요일 기준 통과 확률은 55%로 나타났다. 시장은 입법 진전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 표결까지는 여전히 정치적 변수가 많다는 의미다.

GENIUS Act 시행 준비도 다음 단계로

한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GENIUS Act’도 시행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화요일로 공개 의견수렴을 마감한다. 일부 은행단체가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이번 마감은 법안 시행을 위한 다음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GENIUS Act’는 서명 후 18개월이 지나거나, 규제당국이 최종 규칙을 내놓은 뒤 120일이 지나면 시행된다. 가상자산 시장구조법과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동시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의 크립토 규제 체계는 올해 안에 큰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원달러환율은 1달러당 1,514.50원으로 집계됐다.